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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과5·24 대북제재와 천안함 사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5·24 조치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떻게 사과를 받아내느냐”고 했다. 북한의 불법 기습공격에 의해 2010년 3월 26일 46명의 천안함 용사가 죽임을 당했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이다. 5·24 조치의 내용은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다. 우리 군의 젊은 용사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취한 조치가 ‘5·24 조치’이다. 테러 범죄를 저지른 북한 괴뢰집단은 아직도 이 심각한 중대 범죄를 자신들의 벌인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2차 미북회담 이후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 할 생각이 전혀 없음이 드러난 이 중요한 국면에 문재인 정권이 지명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천안함 폭침과 5·24 조치’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니, 국민은 기가 막히고 분노가 치밀 뿐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게다가, “종전 선언을 하면 유엔사령부 임무는 소멸하게 된다”며 사실상의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얘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미 한·미 간의 의견 차이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대한민국 국민이 목격한 것은 ‘오직 김정은 먼저’, ‘북한 퍼주기가 먼저다’로 일관된 가짜 평화 쇼였다"라고 주장했다. 또 "급기야 이제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들의 속내를 표면화 하는 자를 이 중대 시국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친북주사파정권의 대한민국 안보 파탄, 가짜 평화 용어로 국민을 기만하는 평화 사기 쇼를 중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빨갱이, 친북주사파, 종북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까지 대한애국당은 국민과 함께 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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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실있는 행정 바란다.경주시 내실있는 행정 바란다. 이벤트성·낭비성 행사 삼가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주시는 최근 ‘전기자동차공장 사업’ 등 두세 가지 민간투자 유치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경주시로의 민간 투자의 유치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안강읍 검단리 소재 검단산업단지에 “연내에 1톤 전기화물자동차 2,000여대를 생산해” 국내 택배기업 판매하는 공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경주시가 관주도보다 민간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기업을 적극 도와주는 것은 늦었지만 옳은 방향으로 본다. 그렇지만 경주시민들에게 마치 대형자동차공장이 들어서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게 하고 속빈 강정으로 내용이 없고 보여주기 식 이벤트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단계로서 부지매입부터 공장건립에 이르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다. 기존 대형자동차회사와의 관계, 여타 부품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중국투자업체의 자금조달 등등 실제로 큰 걸림돌이 나타나면 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할 수도 있다. 5년간에 걸쳐 600억원의 투자로 이어질 공장이 그 규모면이나 고용인원에서 보면 일반 중견기업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대적인 전기차공장이 경주에 들어서는 것처럼 경주시민들에게 과대 포장해 선전하는 것은 경주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힘들다. 그리고 이러한 행태가 경주시 행정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면 더 큰 우려가 예상된다. 한 예로 지난 3.1절 경주시 주관 행사를 보면 실망하지 아니 할 수 없다. 3.1절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목숨을 건 독립운동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고 피흘린 선조들을 존경하며 기억하기 보다는 이를 이벤트화 해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소비성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또한 식전 행사에서 축구종합센터 유치 행사까지 가미하는 것은 100만명 독립운동에 누를 끼친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앞으로 경주시는 내용 없는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낭비성 행사는 삼가야 할 것이다. 내실 있는 행정, 예산 절약하는 행정, 소외층 배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지길 간곡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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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당시의 최종 책임자로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재판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 지산동 형사법정 201호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광주지검 검사 4명과 피고인 전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신뢰관계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여사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전씨는 2000년대부터 회고록 준비를 시작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초고를 만드는 등 출간을 주도했다. 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헬기사격이 있었음이 군 내부 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국방부 조사 등으로 확인됐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회고록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사격이 사실인지, 조 신부에 대한 표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다투는 전략으로 맞섰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사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대중의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기각한 관할지 변경을 다시 신청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광주는 피고인의 주소지도 범죄의 발생지도 아니다. 회고록을 만든 출판사가 경기 파주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사자의 명예훼손만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광주 5·18을 진압하면서 무차별적인 총기 사용이 있었는지, 또 당시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던 전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국민의 관심이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제대로 밝혀져야만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이 있다. 재판하는 법정이나 취재하는 언론이나 법리다툼과 보도에는 감정개입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원은 "회고록을 만든 출판사가 경기 파주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88세의 노인을 광주로 불렀다. 언론들은 보도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 씨라고 칭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은 법에따라 진행하면 된다. 전 전 대통령에 있어 광주는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민감한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전 씨'라고 하는 언론들도, 법정 출입시 포토라인이 보이지 않고 기자들이 전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재판과 보도에 감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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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월급제 문제 규제개혁으로 해법 찾아야택시 월급제 문제 규제개혁으로 해법 찾아야 택시 기사의 처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전면 월급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실패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사용자는 직원을 줄이고 또는 폐업을 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소상공인은 폐업의 길을 걷게되고 거리의 수많은 점포에는 매매 또는 임대라는 현수막이 점포앞에 나붙어 있다. 자가 운전자가 늘어나고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은 줄어드는데 택시 업계의 구조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정부에서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해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명목으로 개인택시 제도를 만들었다. 이 개인택시는 모든 택시기사들의 꿈과 희망이다. 개인택시에 재산권을 부여하면서 개인택시 제도로 인해 택시회사는 수입금 대비 고액의 사납금을 강제하고 기사들은 훗날 개인택시를 향한 욕구로 회사에 울며겨자먹기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크고작은 차량사고도 회사에 부담시키지 않고 자신이 부담해 해결하기도 한다. 심지어 개인택시 자격이 다 채워져 갈 무렵이면 조그마한 접촉사고라도 날까 우려한 나머지 경력을 채우기위해 회사에서 차량을 배차받아 곧바로 집으로 와서 세워두고 사납금은 따로 돈을 구해서 회사에 내는 경우도 있다. 택시기사의 장래 희망이라는 달콤한 꿈인 개인택시가 오히려 택시기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회사의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 택시기사 완전 월급제가 시행되면 개인택시라는 미끼로 노동력을 착취해 편히 돈을 벌어들이던 택시회사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하거나 택시기사를 대량 해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실패한 최저임금 인상처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 할 것이고 국민의 세금부담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요즘들어 택시협동조합 차량도 가끔 보이고 시골 단위에서는 각 기사가 택시회사의 주주가 되어 자신의 차량을 자신이 관리하고 운행하는 경우도 많다. 주먹구구식 발상의 완전월급제보다 기사들로 하여금 택시 협동조합 구성을 홍보하고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가진자는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세금을 내면서 택시 넘버를 붙이고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앉아서 기득권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한명의 회사 사주보다 수많은 택시기사들의 수입은 안정적이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고 국민의 세금으로 택시기사의 월급을 채워주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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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실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가 필요하다.지역 실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확대가 필요하다. 상주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재학생 취업이 괜찮은 성적을 드러내고 있다. 상주공업고등학교는 올해 7명의 학생이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에 최종 합격했다. 상주공고는 작년에도 22명의 공무원 합격생을 배출했다. 8월 13일에 발표된 ‘2018년도 경상북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공업(일반전기) 직종에 2명, 공업(건축) 직종에 5명의 학생이 합격했다. 특히 이번 합격은 해당 직종의 총 모집 인원(10명) 대비 상주공고 합격생의 비율(7명)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에서 큰 성과로 보인다. 총 2명 모집이었던 일반전기 직종에서는 2명 모두 상주공고 학생들이 합격하고, 8명 모집인 공업 직종에서는 5명의 상주공고 학생들이 합격했다. 상주공고는 올해 현재까지 부사관 1명, 공기업 3명(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대기업 1명(한국공항), 해외파견 2명(아진산업, 에스아이플렉스)의 명품취업 성과를 달성했다. 국립마이스터고등학교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는 마이스터고 개교이후 평균 98.5%의 취업유지율을 달성했다. 지난해 대기업 105명(39.3%), 공기업 39명(14.6%)으로 '대기업, 공기업 최다 합격'의 성적을 냈다. 올해도 현재 취업이 확정된 3학년 학생 93명중 전국단위 공채에 합격한 학생이 대부분이며 삼성전자에 26명이 합격해 출발이 순조롭다. 이에따라 지난 6월에 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 2019학년도 1차 입학설명회에는, 전국에서 500여명의 중학교 3학년 학부모와 학생들이 현장에 참석하고 국립구미전자공고에 대한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보였다. 2차 입학설명회는 수도권 참가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9월1일 실시됐다. 구미정보고등학교(옛 구미여상)도 학생 9명이 지난해 싱가포르 현지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학생들은 싱가포르 MDIS 대학에서 두 달간의 어학교육을 받고 한 달의 기간 싱가포르 현지 기업에 구직 활동을 펼쳐 9명의 학생이 취업에 성공했다. 학생들은 파리바게뜨 싱가포르지사, 싱가포르 현지 기업, 싱가포르 대형쇼핑몰에 근무하게 된다. 이 학교는 2013년 중국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4년째 싱가포르에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고졸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7%, 2013년 1.9% 2014년 1.5% 2015년 2%로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나아졌지만, 너무나 미미했다. 그동안 대구·경북 교육청의 고졸 졸업자 채용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이들 학교의 취업은 반가운 소식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학력에 따른 차별과 학벌 지상주의를 타파하자는 사회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전 정부 때는 고졸자가 공무원으로 채용되거나 공공기관·공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직무와 직렬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고졸 채용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대학입시에만 매달리는 비정상적인 교육열과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고졸 채용 확대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학교들의 배전의 노력과 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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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변경 범칙금 3만원 안된다고속도로 터널 안 차로변경 범칙금 3만원 안된다 한국도로공사가 터널속 차로변경을 잡아내는 지능형 CCTV를 도입해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에 국내 최초로 지능형 CCTV를 설치했다. 그 결과 전년대비 교통사고는 약 25% 감소했고, 사상자 수는 90%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 도로공사는 순차적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터널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1월에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동 고속도로 마성, 양지터널에 도입된다고 한다. 터널 안 교통사고는 해마다 600~700건이 발생하고 치사율도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은데 특히 터널 안 사고의 대다수는 차로 변경이 원인이다. 터널 안 교통사고는 대부분이 치사율이 높은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도로의 2배에 달하는 터널 안 차로변경 위반차량에 대해 불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주행차로와 추월차로의 의미도 모르고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운전자가 너무나 많은 교통문화 속에 터널 안 차선이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그어진 까닭을 모르는 운전자는 당연히 많다. 터널 안 차로가 실선인 까닭이 차로변경 금지라는 것에 대한 홍보가 선행돼야 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여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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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전국우체국노동조합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 앞에서 우체국노동자 과로사, 분신, 자살 등 각종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과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사망원인규명 등 국가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6개월간 우체국의 현업노동자 12명이 사고나 자살 등으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은 없고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도 근무 중에 사망하였음에도 개인적인 병력이나 과실로 몰고 있는 상황이다. 우체국의 근로환경 중 현업 집배원의 경우 노동자연구소가 분석 결과 주당 55.9시간, 월평균 240.7시간, 연평균 2천888.5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770시간 보다 515시간이 많은 실정이다. 우체국의 업무상 신도시가 개발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인원이 제때 증원 돼야 하지만 증원 되기까지 업무를 도맡아 해야 하는 노동현실에서 안양우체국 집배원 분신자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과도한 업무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정식 기구도 없고, 일선 현업직원이 정식으로 제기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축적된 경험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정책을 제안해야 되지만 현장경험 없는 관리자가 모든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 일괄적으로 집배원이 편지를 한통 배달하는데 개당 2.1초, 소포 저중량 개당 30.7초 등으로 노동환경과 변수가 많은 배달현장을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현업직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인사제도 등 구조적인 모순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집배원의 사망,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체국노동자의 죽지 않을 권리, 정당한 노동을 할 권리를 노동환경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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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이다대마는 미래의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이다 안동시 보건위생과장 박사 김 문 년 대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가 새로운 경제성장의 엔진이 될 것이다. 대마의 효용적 가치는 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축·식품, 섬유, 건축자재, 대체에너지 등 다양하다. 대마는 인체에 유익한 항균성, 항염증성, 항진균성, 통증완화, 신경보호 등의 효능이 있다. 대마씨(Hemp seed)는 미국의 암학회, 심장병협회, 뇌전증학회 등에서 치료하는 슈퍼푸드로 선정하여 식품분야에서 선호도가 높으며, 의료 선진국에서는 항암제, 치매, 뇌전증, 당뇨병 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대마 속에 함유된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성분은 건강상 안전하며 남용의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2018년 제40차 약물 의존성 전문가 위원회에서 CBD성분이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질환, 뇌전증, 암, 우울증, 다발성경화증, 심뇌혈관질환, 당뇨합병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검증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안동대마의 THC성분과 CBD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도취유발 성분인 델타-9-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THC)함량이 0.34%로 재래종의 1.74%보다 월등히 적었고, 도취유발 억제성분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CBD) 함량은 1.34%로 재래종의 0.57%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안동대마씨(종실)의 기름함량은 24.2%로 재래종의 20.4%보다 많았고, 지방산 조성은 재래종과 비슷하나 리놀레산(Linoleic acid)은 58.8%로 가장 많았고, 리놀레산(Linoleic acid)과 리놀렌산(Linolenic acid) 비율은 3.4대1로 식용유의 이상적인 비율인 3대1에 근접하며 아토피 피부염 등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도 함유돼 있다. 대마새싹(삼싹)은 도취유발 성분인 THC가 없고, 기능성 지방산인 감마리놀렌산(1.42%), 리놀레산(55.4%), 리놀렌산(17.2%), 비타민A, 비타민 C, 나이아신, 항산화, 항염증, 항원충 효과가 있는 기능성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밝혔다(국립식량과학원 문윤호 박사, 2019). 대마뿌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대마의 생육일수가 6주까지 성장한 대마의 뿌리가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고 생리기능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잎과 줄기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지는 뿌리가 항산화성 혹은 생리기능성 소재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마뿌리 추출물은 활성산소 종에 대해 DNA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BD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CBD성분 대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마의 씨앗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어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하나, 대마의 뿌리, 줄기, 대마새싹(삼싹)은 식품공전에 등재 돼 있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식품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의해 ①기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인정, 식용섭취 근거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한 자료 ②제조방법에 관한자료 ③THC함량 등 원료의 특성에 관한자료 ④안전성에 관한자료(단회투여독성시험, 3개월 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자료)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시해야 하는데 개인이나 단체가 등재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식품공전에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19년 3월 12일부터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 4종(Marinol, Cesamet, Sativex, Epidiolex)을 수입·사용 허용하고 있다고 하나,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대마 유래 약품 가운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수입·사용할 수도 없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현행법상 학술 목적으로는 대마를 취급할 수 있다고 하나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는 재배나 수입이 막혀있고, 인체적용 임상연구 또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마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혜택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의학과 유전학, 한의학, 인공지능 등이 현실에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세계 대마정책 흐름에 동반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마산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처럼 대마성분도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의료용 대마 합법화)이 필요하며, 대마의 유효성분과 유해성분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마식품 산업화를 위하여 대마새싹(삼싹), 대마 뿌리 등을 식품공전에 등재하고,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등재, 대마 특구지정, 대마 우량종자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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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한국의 서원, 도산서원·병산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며 안동시장 권 영 세 아름다운 분홍빛의 배롱나무꽃이 병산서원 곳곳에 찾아오는 이 계절,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10년부터 세계유산 등재 논의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서원’이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결정됐다는 소식이었다. 2016년 한 번의 고배를 마셨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서원 관련 단체, 응원해주신 국민들의 구슬땀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제 안동의 자랑스러운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한국을 넘어 세계에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과 완전성’을 인정받았다. 안동은 어느 지역보다 유교 문화를 화려하게 꽃 피웠던 곳으로 퇴계 이황, 학봉 김성일,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유수한 학자들을 배출했다. 안동의 선비들은 관직에 나아가기보다는 학문을 닦고 인의예지신을 생활화하며, 후학 양성에 큰 힘을 기울이고 향촌 사회를 질서 있게 이끌어 갔다. 이러한 유학적 생활이 가시적으로 구현된 곳이 ‘서원’으로, 우리의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속에는 유학자들의 사상과 학문, 가치관 등의 정신문화와 당시 사회의 문화적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다. 이러한 바탕이 이어져 지금의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안동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도산서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 선생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퇴계 이황 선생은 후학을 양성하고 교육하기 위해 도산서당을 건립했고, 이곳은 선생 사후에 그를 기리기 위한 서원이 됐다. 영남 사림과 성리학의 핵심지로 건축 배치와 주변의 경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서원이다. 추로(鄒魯)의 단어가 처음 칭해지고, 정조대에 도산별시가 치러질 만큼 서원이 가진 조선 시대 그 명예와 위상은 가히 겨룰만한 곳이 없었다. 병산서원 또한 조선 최고의 정치가이자 경제·군사 전략가인 서애 류성룡 선생을 모시는 곳으로 전면의 낙동강과 병풍처럼 펼쳐진 병산의 풍경은 천인합일(天人合一)을 추구하는 서원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서원이 들어선 장소와 주변 풍광은 소박하지만 굳센 지조와 의지의 선비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 서원은 조선후기 대원군 대의 서원 철폐령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배향 인물 제일의 서원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잘 유지돼 우리에게 선비정신과 유학세계가 구현된 아름다운 경관을 남겨주었다. 안동은 이미 2010년에 한국의 역사 마을 안동 하회마을, 2015년 세계기록유산인 유교책판, 2018년 한국 산지 승원 봉정사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했다.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의 숫자가 많은 만큼 관리와 보존의 중요성은 몇 배로 커지게 됐다. 등재의 기쁨도 잠시, 안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뿐만 아니라 많은 전통문화유산을 어떻게 관리·보존·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유네스코에서 서원의 통합 보존관리 방안 마련을 권고했듯이 안동도 과거의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어느 지역보다도 발 빠르고 선진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잘 관리된 문화재를 안동 관광의 초석으로 삼아 이번 등재를 계기로 1천만 관광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안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동의 자랑스러운 탈춤을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록유산, 무형유산의 3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등재가 한국 속의 안동이, 세계 속의 안동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동시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축복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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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22만1,535여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축구장 22만1,535여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1970년대 53억9,711만㎡ 2017년말기준 38억4,635만㎡만 남아 박정희정권 때인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53억9,711만㎡)이, 40여년이 흐른 2017년기준 1/3가량인 15억5,075만6천㎡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4.5㎢)의 345배, 축구장(7,000㎡) 22만1,535개 면적의 그린벨트가 해제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2억9,440만㎡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 다음으로 경남이 2억5,988만4천㎡으로 문재인정부 들어서인 2017년에만 303만2천㎡이 해제됐다. 다음이 전북으로 2억2,540만㎡, 충북이 1억8,270만7천㎡, 부산이 1억3,782만8천㎡, 경기도가 1억3,110만7천㎡ 순으로 각각 해제됐다. 그린벨트는 2000년대 들어 개발 붐이 본격화되면서 해제되기 시작했다. 해제된 전체 15억5,075만6천㎡ 중 이명박(2008~2012), 박근혜 정부(2013~2016)때 해제된 면적은 각각 8,832만6천㎡과 1,982만6천㎡으로 전체의 8%도 안 된다. 그린벨트 전면 조정은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 2001년8월 처음으로 제주권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고, 2002년 12월까지 강원 춘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ㆍ여천권 등 4곳의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됐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도 2003년6월 전주에 이어 10월에 진주, 통영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정부가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이뤄졌다. 아울러 수도권과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마산, 창원, 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경북 경산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천㎡)의 공공택지 후보지에는 그린벨트가 포함돼 있다. 이 중 70%인 336만1천㎡ 가량이 현재 그린벨트에 묶인 곳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남양주 진접2의 경우 46%인 58만8천㎡가 그린벨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