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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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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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마라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당시의 최종 책임자로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재판정에서 전 전 대통령은 계엄군의 헬기사격과 자신의 명예훼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 지산동 형사법정 201호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광주지검 검사 4명과 피고인 전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 신뢰관계인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여사 등이 출석했다. 검찰은 "전씨는 2000년대부터 회고록 준비를 시작했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초고를 만드는 등 출간을 주도했다. 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헬기사격이 있었음이 군 내부 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국방부 조사 등으로 확인됐는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회고록을 만들어 전국에 배포해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헬기사격이 사실인지, 조 신부에 대한 표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다투는 전략으로 맞섰다. 정주교 변호사는 “헬기사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대중의 논쟁이 있는 사안이다”라고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 대법원이 기각한 관할지 변경을 다시 신청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광주는 피고인의 주소지도 범죄의 발생지도 아니다. 회고록을 만든 출판사가 경기 파주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단순히 사자의 명예훼손만이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광주 5·18을 진압하면서 무차별적인 총기 사용이 있었는지, 또 당시 보안사령관, 합수본부장 등의 직책을 수행 중이던 전 전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국민의 관심이다. 역사적 사실은 반드시 제대로 밝혀져야만 한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이 있다. 재판하는 법정이나 취재하는 언론이나 법리다툼과 보도에는 감정개입의 의혹이 있어서는 안된다. 법원은 "회고록을 만든 출판사가 경기 파주이기 때문에 광주지법의 관할이 아니다"라는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88세의 노인을 광주로 불렀다. 언론들은 보도에서 전 전 대통령을 전 씨라고 칭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은 법에따라 진행하면 된다. 전 전 대통령에 있어 광주는 일반 국민들과는 다른 민감한 지역이다. 대한민국의 전 대통령을 '전 씨'라고 하는 언론들도, 법정 출입시 포토라인이 보이지 않고 기자들이 전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재판과 보도에 감정이 개입되지는 않았나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매지 마라는 말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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