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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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7년의 성과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겸임교수 이재법 인구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며 노인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벗어나 국가의 책임으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해 온 지 만 7년이 되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당시만 해도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입장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의 입장 모두 요양시설 입소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7년이 지난 ...
대구시의 주민세 인상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진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도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비지원 삭감을 앞세운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지자체들이 줄줄이 주민세를 인상하고 있다. 대구시도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인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 인상(1만원)을 위한 시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대구시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8월부터 개정된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약칭 복지연합)은 시...
이번 주가 고비다. 막바지 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대구시에 당부한다. 대구 첫 메르스 확진 환자가 오늘 퇴원했고,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자가격리나 시설 폐쇄 조치가 이번 주말을 전후에 대부분 해제된다. 다행스럽게도 전국적으로 메르스 환자 수의 증가가 주춤하고 있고, 퇴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지만, 오늘도 1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해 지금까지 확진환자는 181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병원에 소규모 확산이 이어지는 장기전 양상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메르스 종식까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
우리복지시민연합 메르스 부실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 권시장은 황당한 중국의료관광 유치 서한 보내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후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책본부장으로서 메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확진환자 동선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등 전면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확진 환자의 동선을 공개 후 해당 업소 등에 대한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대구의료관광을 취소한 중국 의료관광객 700여명에게 권영진 시장 명의로 서한문을 지난 19일에 보냈다. 이는 외국 관광...
장애인보호구역 확대가 우선이다 금융감독원, 장애인보호구역 내 사고시 가해 운전자 가중 책임 결정 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시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가 신설되었다. 노인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10분 이상 지연사고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다.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연이은 사고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부품 고장으로 연이어 차량사고를 내며 구원운전하여 견인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사고는 공기스프링 제어장치 전원 부품 불량이었고, 또 다시 발생한 10일 사고는 보조전원장치 이상이었다. 두 번의 차량사고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열차 자체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다...
미래의 유권자, 잘 키워야 한다. 어제와 오늘 어린이집과 병설유치원에 선거체험행사를 다녀왔다. 우리위원회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초여름의 더위가 만만치 않았지만 우리를 바라본 초롱초롱한 눈망울은 지금도 신선한 느낌이다. 처음에 가기 전에는 '5·6·7세의 어린이에게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하고 내심 은근히 걱정을 했다. 과연 어린이들이 '선거'라는 말을 이해할까? 초등학교에서는 학급 반장이다, 학생회 임원선거다 하여 선거를 하니까 알아듣겠지만.....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철저한 조사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전동차가 운행 약 50일 만에 첫 고장이 났다. 8일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8분쯤 3호선 용지역행 열차가 팔달역에 도착할 무렵 속도가 10㎞/h 이하로 떨어져 저속주행으로 팔달역에 도착해 30여분이 지나 견인했는데, 정밀조사 결과 제동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스프링 제어장치 전원부품 불량으로 인해 열차 속도가 떨어졌다는 해명이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해당 열차의 공...
시계 수리점도 기술 갖춰야... 얼마전 손목시계가 멈췄다. 배터리가 제 기능을 다했나보다하고 수리점을 찾았다. 지난번 배터리를 교환했던 홈프러스를 찾아갔더니 예전의 주인은 보이지 않고 젊은 아가씨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먼저 온 손님이 있어 차례를 기다렸는데 20여분을 기다려도 앞 손님의 일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물어보니 아직도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했다. 나중에 배터리를 교환할까 하고 그냥 나와서 농협의 유통센터에 갔다가 그곳에 시계수리코너가 있어서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난데없이 시계속의 부품이...
여러분들은 산행 안전사고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산악사고는 봄에 주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땅이 녹으면서 곳곳이 질퍽하고 미끄러워 낙상이나 골절 사고가 잦고 추락으로 인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긴장감이 풀어지는 것도 사고 급증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5년(‘09~‘13년)간 국립공원의 산악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740명(사망 110, 부상 1,630)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 통계자료를 보면 사망자 중 81.8%가 심장돌연사(51명) 추락사(39명), 부상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