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관계자 신상필벌"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군 관계자가 정보 분석을 오판하고 북한 미사일 위협의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것은 신상필벌의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지난 5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7.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430km, 690km, 600km로 수정 발표했다”며, “우리 군의 정보수집 및 분석 능력에 대한 국민적 및 국제적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북한 위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발사체로 수정하고, 미사일 발사 지점도 오판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경두 국방장관은 “지금 우리 정보 자산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백 의원은 “2010년 12월 12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당시 추진체 낙하지점을 예측해 낙하 후 즉시 수거하여 분석한 일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향후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그리고 국민적 혼란 방지를 위해선 군 관계자의 책무에 대한 신상필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고 제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지난 8.2일 파기된 미․소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따르면, 사거리 600km가 넘을 경우 중거리 미사일이다”고 소개하며, “7.25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사거리를 최초 430km 발표한 것은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여 북한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