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위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님!
  지금 우리는 인간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환경에서 미세먼지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화석연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에서 쉴 새 없이 뿜어 나오는 매연은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아이들의 외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우리 사회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소수의 이해관계자나 정치적 신념과 기득권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과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중립성을 가장 큰 뜻으로 섬기며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정치적 바람에 흔들려 백년대계인 환경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미세먼지로부터 반드시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울진군민은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국민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큰 힘을 보태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울진은 총 6기의 가동원전과 신규원전 2기를 준비 중이고, 10여 년간의 깊은 주민 갈등 끝에 타결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계획은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백지화 되어 버렸습니다.
  5만 여 울진군민은 정부에게 철저히 외면 받고 무시당했습니다.
  원전으로 인해 생성된 기형적인 경제구조는 하루아침에 처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원전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고 빈 상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울진군민은 80년대 초기 원전을 좋아서 유치했을까요?
당시 원전을 건설할 때에는 주민 반대가 극렬했지만 정부는 강력히 밀어붙여 추진했고, 결국 지금의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울진군민은 많을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정부 정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울러, 일반·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거쳐, 2017년 2월에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였고,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중인 사업으로서, 그동안 울진지역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진행하기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울진군민은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당선 직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의 약속을 종잇장처럼 구겨버린다면 과연 국민은 어떠한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합니까?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군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드리며, 군민의 피 끓는 목소리를 다시한번 새겨들어 부디 약속을 지켜 주시길 청원 드립니다.

  2019년 9월 25일

  울진군민의 염원을 담아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