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 실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29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실무부서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증된 15건에 대해 지난 20일 김천시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한 결과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총 6명의 입상자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진료수행이 가능토록 개선’하자는 제안이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개선’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열람) 권한부여’를 제안한 내용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민원신고 전산가능’, ‘전입신고 시 지방세 모바일 지로 신청 대행 서비스 지원’, ‘지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식 개선’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6명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하고 선정된 우수과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에 법령·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현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은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