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
정책간담회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을 모색하고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재원 위원장이 주최하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간담회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일 무역보복, 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후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한일 관계가 퇴로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위중한 상황에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간담회를 준비했다”며 “한일 갈등의 현안을 진단하고 정파를 넘어선 국익 차원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임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계속되는 한 위기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진단과 대안을 경청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최원목 교수는 사전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한일 무역보복의 배경과 경위를 살펴본 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 교수는 ‘3권 분립 원칙상 대법원 판결의 집행은 불가피 하다’는 견해와 ‘일본 응징차원에서 대일보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한 후 문제 해결 방향으로 ▲협정준수, 무역보복 철회 패키지 딜 담판 ▲한일 우호협력협정 및 프로그램 구축, 시행을 제언했다.
  발제 후 토론에서 ▲김석우 원장은 “관제 민족주의가 국가이익을 훼손한다.” ▲정인교 교수는 “청구권협정에 따라 국제중재를 수용하고 보복조치 잠정 철회에 합의하는 패키지 딜 담판을 추진해야 한다.” ▲조경엽 실장은 “국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은 물론 민간 차원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