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은 20일 열린 제269회 임시회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통해 교육청 재정을 건전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청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때 무분별한 예산 사용을 막고 반대로 수입 감소가 발생했을 때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이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것과, 기금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우근 의원은 “교육청 예산 수입의 증가나 감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균형적인 운용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교육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윤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