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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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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문 정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 활용말라"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
 

권오을 기자회견.jpg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29일 국치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친일·반일을 넘어 극일로 가자”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경북도와 대구시에 극일 프로젝트를 개발을 촉구하며, 5가지 제언을 발표했다.
  ◇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할 것.
  ◇ 10년…50년…100년 단계별 극일과제 선정.
  ◇ 중앙정부가 받아 주요 국책과제로 삼을 수 있도록 할 것.
  ◇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일 갈등을 국내정치에 활용하지 말 것.
  ◇ 극일 운동 목표는 대등한 국력으로 한·일 경제구조를 수직적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전환해 진정한 근린우호관계 정립하기 위함으로 천명 할 것.
  권 위원장은 “한·일 경제 분쟁이 지소미아 종료로 안보문제로 확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되어 있고 국민들도 편 가르기로 양분되어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이제는 한·일 양국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은 독도를 책임지고 있고, 대구는 최초로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지역으로서 극일로 가는 길에 앞장서야 할 책임과 소명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과, 보상과 배상은 우리가 국력으로 일본을 능가할 때 가능하다”라며 “경북도와 대구시가 한·일간 경제력을 비롯해 총체적인 국력 비교를 냉정하게 한 후 일본을 능가할 장·단기 극일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여론을 감정적 친일/반일 다툼에서, 극일로 모아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권 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대등한 국력을 가진 사이좋은 이웃이 될 때 비로소 양국이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한·일간 국력을 비교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지표에 따르면, 사회적 신뢰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고소고발 건수는 한국이 약 71만 건 인데 반해 인구가 두 배인 일본은 1만여 건에 불과 ◇부패인식지수 한국 57점 대 일본 73점, ◇국가경쟁력은 한국이 51위 일본이 5위로 격차가 분명했다.
  글로벌 대기업간 비교를 보면 포츈지의 2018년 500대 기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은 16개 기업에 총자산규모 약 2,307조 원이고, 일본은 62개 기업에 총 자산규모는 무려 우리의 8배인 1경8,540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술기업간 격차에서도 일본은 세계시장지배 기업이 한국은 23개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220개로 우리의 9.5배가 넘었다.   또,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에서도 일본은 65.5%인 반면 우리는 45.1%로 상대적인 격차를 보였다(종업원수 100-499인 미만 사업장에 한함).
  기초학문분야는 노벨상 수상자가 1대29명으로 일본이 많았고, 수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은 우리가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한 반면 일본은 3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보건건강분야에서도 일본의 경우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12.9%인 반면 우리는 33.3%에 달했다. 자살률의 경우 일본은 16.6명으로 OECD 국가 중 4번째로 자살자가 많았으나, 우리나라는 25.8명으로 2위인 라트비아(16.8) 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는 1910년 일본이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대한제국을 병탄한 경술국치 109주년이 되는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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