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조삼모사'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애 키우는 저공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원숭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했다. 이에 원숭이들은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고사성어가 '조삼모사'다.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바로 조삼모사이다. 얼마전 문 정부의 한 인사가 국민을 백성이라고 불렀다. 백성은 보통의 국민들을 일컷는 말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신분은 일반국민·인민과 다르지 않지만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 등으로 촌락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모든 국민이 성을 가지지 않았던 시절 백가지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해 어느정도의 신분을 가진 계층을 가르키는 말이라는 설도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가난한 노인들이 백성에 속하는지 아니면 백성에도 속하지 못하는 성도 없는 하급계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들을 대하는 자세는 송나라 저공의 조삼모사를 흉내 내는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백성들이 원숭이로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