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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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폐기 의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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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북한 핵 폐기 의지 없다

북한 핵 폐기 의지 없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정보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비핵화 회담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 5개에서 7개의 핵물질을 만드는 원료들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영변 핵시설 외 5개 정도의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1년 9개월 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다며 미국에 가서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평화 쇼, 안보 쇼를 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결국, 집권 1년 9개월 만에 한미동맹의 균열뿐 아니라 친북성향을 보이며 북핵 폐기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하고,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한 핵 폐기와 안보 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1년 9개월의 안보 쇼는 접어졌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궁극적인 자유통일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우리의 신념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2천5백만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해야 한다. 레짐 체인지의 방법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가 되지 않아 그 종말을 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레짐 체인지’ 란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이에 기초한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의미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리비아의 무아마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때 미국이 사용한 용어다.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을 교체하도록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정치행위다. 청와대는 아직도 장밋빛 북핵 폐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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