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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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바른 선택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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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바른 선택을 위한 제언

4.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바른 선택을 위한 제언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는 전국 각 읍·면·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실시되고, 13일에는 일반투표소 투표로 선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로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깨끗한 선거의 실천으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희망하는 유권자의 바람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할 것이라 본다. 선관위에서는 이번 선거를 유권자 중심의 선거서비스 확대 및 바르고 흠 없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련 업무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다문화가정 등 투표참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한 편의제공 확대 등 선거참여 증진 방안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선거인에 대한 금품․음식물제공 등 돈 선거,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여론조사 등 이른바 '중대선거범죄'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거리에는 후보자 선거벽보가 첩부되고 선거공보가 각 가정에 배달되고 있다. 각 정당·후보자들이 쏟아내는 온갖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검증해야 하는 것은 유권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공약들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관위에서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호소한다 하여도 결국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없으면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선거에서 주인공은 바로 유권자인 것이다. 그러면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떤 정당·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후보자로서 적격성은 있는가?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적으로 결함은 없는지, 국회의원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국정을 감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지역의 대표로서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따져보는 것이다. 둘째,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오로지 당선되기 위하여 달콤한 선심성 공약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선량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정당․후보자 선거공보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와 공약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 기한, 재원조달방안 및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공약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판단해보는 것이다. 이제 지연, 혈연, 학연에 의한 소위 묻지마식 투표를 해서는 안 되겠다. 반드시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천해야겠다. 셋째, 선거법을 잘 지키는 깨끗한 후보자인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은 스포츠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스포츠경기에서는 반칙을 하면 바로 제재를 받게 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현명한 유권자는 법을 안 지키는 후보자에게는 절대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반칙으로 당선된 사람이 의정활동을 정직하게 할 리가 만무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위법행위를 보면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전화 국번 없이 1390)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실현해야겠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주인공은 유권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선거운동 과정을 통하여 보고 들은 정보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를 투표로써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유권자의 덕목이 아닐까. 유권자들의 성숙한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기대해 본다. <김 연 기,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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