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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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의 평화통일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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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의 평화통일선언문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의 평화통일선언문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국방정책을 실정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의 뜻을 모아 다음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남북의 평화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파국을 맞이하였다. 지난 10일 박근혜 정권은 북측의 수소탄 실험과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응징의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맞서 북측 정부는 개성공단 자산을 몰수,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상호 통신선을 차단하여 급기야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내몰려 전운이 감돌고 있다. 우리는 헬조선, 자살율, 노인빈곤율, 청년실업율, 출산율 등이 세계 일위가 된 조국을 슬퍼한다. 북의 핵실험을 막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무능하고 무지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 박근혜대통령은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시작전 통제권도 없으면서 어떻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에 북한은 망한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통일은 도적같이 온다고 했다. 이 말들은 전쟁의 수단을 통한 흡수통일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한반도를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로 만들고 국민을 핵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어 떨게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하수인이 되어 초강력 대북 압박정책으로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민족적 재앙을 초래할 지극히 비이성적 정책을 펴고 있다. 50년 동안 대북 적대정책을 폈으나 북이 항복은 커녕 훨씬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통일 대박을 꿈꾸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대북 압박정책을 중지하고 북의 비핵화와 동시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한다'고 되어있다. 사드는 북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위한 무기가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요격하는 무기이다. 급기야 중국은 "한국에 사드배치가 되면 중국은 그에 맞서 한반도를 향해 중국 동부지역에 인민해방군을 주둔시켜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그리고 "사드 한국배치는 한국이 중국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미국의 포스 톨 교수는 언급했다. 동시에 한중의 경제적 관계도 극도로 악화될 수 있다. 중국과의 마늘 분쟁 때 한국은 백기를 들었던 것처럼 사드배치는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때와 비교해서 교역규모나 여행객규모가 10배나 증가된 조건에서 중국과의 분쟁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다. 이처럼 사드 한국배치는 백해무익한 물건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에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몰수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이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남북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전쟁위기 조성을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개성공단 폐쇄를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4. 동북아 핵 군비경쟁을 불러오며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즉각 중단하라. 5. 선임 남북 정상이 맺어놓은 6.15공동선언 10.4 선언을 실천하라.(연방제 통일방안과 낮은 단계 통일방안 공통점이 있다. 남북통일문제 자주적으로 의논한다. 이산가족상봉 경제교류 문화보건 등 교류 협력 한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주의자들과 독재에 길들여진 자들을 몰아내고 민주세상을 만들고 평화 통일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3월 4일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조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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