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의원, "기형적 조직 해양경찰 대대적 개혁 필요" 실무인력 보강 뒷전, 간부들 자리 늘리기 김재원 국회의원(군위, 의성, 청송)은 세월호 수색·구조작업에 연일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는 해양경찰이 해상안전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06년 지방해양경찰청을 신설했으나 실제는 간부들 자리 늘리기로 승진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월호 수색·구조에 늑장·부실 구조와 함께 하루에도 몇 개씩 터져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며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현장에 꼭 필요한 실무인원의 보강은 등한시 하고 간부들 자리 늘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해경은 해상안전 및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일선 해양경찰서의 상위기관으로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지방청)을 신설하고 2012년 제주가 남해청에서 분리 독립해 현재 총 4개의 지방청이 설치돼 있다. 김재원 의원은 "2006년 당시 해경청장이었던 이승재 청장은 '지방청 신설이 결국 간부 자리 늘리기와 인원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인력을 늘리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확언 했다. 후임 권동옥 해경청장과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었던 김성진 장관 역시 같은 해 있었던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김재원 의원에게 같은 약속을 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06년 이후 해경의 경감 이상 간부들은 79%나 늘었으나 일선 실무자인 경위 이하 인원은 35% 증원에 그치고 본부 및 지방경찰청 인력은 무려 246% 증원된 반면 일선 경찰서는 고작 25% 증원돼 구조 전담인력 증원은 전체 늘어난 인원의 8%인 19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손발은 없고 머리만 비대한 기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져 자리 늘리기와 조직 세 불리기에만 전념하는 관료들의 조직 이기주의의 전형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간부들 자리의 증가율이 경위 이하의 2배가 넘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수색·구조과정에서 문제가 된 구조 전담인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인 구조 전담인력 또한 지방청 신설 이후 해경 전체 증가 인원 2,200명의 8.7%인 191명 증가에 불과했다. 지방청 신설 前 구조 전담인력 41명은 구조인력이 있다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활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현재 232명의 인력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는 이번 세월호 수색·구조과정에서의 난맥상으로 여실히 증명됐다. 김재원 의원은 "해경이 이렇게 간부들 자리 늘리기와 조직 키우기에 골몰하는 동안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안타깝게 스러져 갔다. 현장-경찰서장-지방청장-해경청장의 복잡한 다단계 보고체계와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가 가능한 현장인력의 절대적 부족이 세월호 실종자 중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력을 불러온 가장 근본적 원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책임자 문책과 함께 해경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의 시작으로 대통령령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방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경감급 이상 간부들의 1계급 강등과 함께 폐지 후 남는 지방청 인력은 전원 일선 경찰서로 현장배치 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