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군수 포함 10명 입 건, 3명 구속 김복규 의성군수의 선거 공약 사업으로 추진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이 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해 업자 등 3명이 구속되고 의성군수와 담당 과장, 업자 등 7명이 불구속으로 기소 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추진은 멈춰 섰습니다. 민관유착으로 국가보조금 140억 원을 낭비한 '의성건강복지센터 조성사업'(이하 사업)이 검찰의 비리수사결과 현직 의성군수를 포함한 의성군 공무원 4명과 건설사 대표, 의료재단 운영자, 하청업체 대표 등 총 10명이 입건되고 그 중 지난해 11월 구속된 18억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보조금 37억 상당을 횡령한 보조금 사업자와 의성군 공무원 1명 등 모두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의성군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보조금 140억 원을 부당 지급하고 모 의료재단 운영자는 의성건강복지타운 내 ‘신재생에너지(지열)설치 사업’관련 보조금 약 7억 7천만 원을 편취하고, 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7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특경법위반(사기)죄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이 의성군수 등 4명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같은해 10월 검찰은 보조금 사업자 E씨를 횡령죄 등으로 구속하고 11월 의성군 담당계장을 구속했습니다. 의성군수를 포함해 공무원 4명과 사업관계자 6명을 입건해 수사해 온 검찰은 5월 29일 의성군 공무원 1명과 업자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하고 의성군 공무원 3명과 업자 4명 등 7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나랏돈은 눈먼 돈’ 이라는 민관유착의 적폐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보조금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리 유형이 복합된 범행이라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