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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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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의원, 안보청문회 등 대안 모색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백승주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인 지난 5월초에 이어 어제 또 다시 690여km를 날아간 러시아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며,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을 축소시켜 단거리미사일로 규정했지만, 이 미사일은 분명 한반도 전역과 주일미군기지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고 제기했다. 이어, 백 의원은 “1987년 냉전시절 미국과 구소련은 500~5,500km의 지상발사탄도미사일 및 지상발사순항미사일 전량 폐기, 생산·실험·배치 등을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개발 및 배치한 ‘이스칸데르’미사일이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규정하여 올해 2월 1일 조약 탈퇴를 선언할 정도로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은 냉전이후 미·러간 군사 전략적 경쟁을 촉발하고 있는 심각한 무기체계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의원은 “우리 군이 이번에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 경로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해 당초 발표에선 690여km가 아닌, 430여km를 비행했다고 밝혀, 북한은 우리 군의 현재 능력을 능가하는 탐지 및 요격 회피 능력을 갖춘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을 무단으로 침범하는 등,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한 북중러 3국의 전략적 연대가 냉전 이후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가위엄, 안보위엄, 국방위엄이 무참히 무너지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여야는 조속히 국방위원회를 개최해 지금 국가안보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논의하고,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통해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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