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체복무 감축 국가경쟁력 약화 백승주 의원 "미래산업 육성 가로막는 것"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는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원을 감축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부응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병영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최근 한일간 경제갈등에서 이공계 분야의 취약점 때문에 발목 잡히고,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이공계 전문가들의 공로는 외면하고, 청와대 눈치 보며 고작 수백 명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다”고 제기했다.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이공계 분야 전문가 양성 및 지원이 더욱 절실한데, 이들의 대체복무제가 민간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어 감축하겠다는 논리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국정과제 이행에 매몰되어 병영정책이 춤추는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 포기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제 논의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대체복무 배정인원은 박사급 1,000명, 석사급 1,5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