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든 일자리에서 사고·사망, 산재보험 불가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사고발생 최근 4년간 2.2배 증가, 사망자는 9명. 노인일자리 참여자 중 최근 4년간 사고 2.2배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9명이 발생하는 등 생활비를 벌려다 골병드는 어르신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타박상 69명, 골절 56명, 교통사고·병충해 감염 등 49명 순으로 집계되고 작업 중 가슴통증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해도 정부는 산재보험을 승인하지 않고 부상을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안 되는 노인이 9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ㆍ의성군ㆍ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0년 88명에서 2012년 134명, 2013년 191명으로 최근 4년간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무 중에 가슴통증을 일으키거나, 덤프트럭의 케이블선이 끊어지면서 세트박스에 머리 맞아 쓰러지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 중 사망자 수는 최근 4년간 9명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발생한 191명을 사업유형별로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 지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등 공익형이 1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독거노인 돌봄 등 복지형이 38명, 지하철·아파트 택배 등 시장형 18명, 어린이집 동화 구연 등 교육형이 11명 순으로 많았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타박상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골절 56명, 교통사고·화상·병충해 감염 등 49명, 염좌 13명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무 중 부상당한 191명 중 산재보험으로 수혜 받은 노인들은 148명인 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노인은 44명으로 2011년 16명에서 2012년 31명으로 최근 3년간 2.8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승인이 안 되고 있다’ 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지난 해 사망자 중 작업 중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심장마비로 사망한 노인의 경우 산재보험이 불승인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의 노후행복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면서 정작 사고가 발생하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출퇴근 시에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