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LH, 서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부실 수행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 집행저조. 특히, 가장 어려운 계층인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 사업비 집행율 47.7% 최하.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은 ’11년 650억원에서 ’14년 260억원으로 60% 감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 대구 중남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제출 받은 <전세임대 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신호부부, 소년소녀 가장 등에 지원하는 전세임대 사업”의 경우 지난해 122.7%의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였으나, 2014년 8월 기준 63%로 올 한해 상당히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가장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있는 소년소녀 가장 전세지원은 2014년 8월 현재 사업비 집행율이 절반도 안 되는 47.7% 밖에 되지 않아, LH의 저조한 사업 집행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H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이 2011년 650억원에서 ’12년 393억, ’13년 415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올해는 26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취약계층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주거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공급 목표를 관리하지 않고 있어 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희국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LH는 서민주거 안전을 위한 사업 집행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