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 쓰레기산 처리 예산 99억5천만원 확보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이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돼 있는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국가예산 99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2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의성군 단밀면 소재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유해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비용 18억2천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17만3천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올해 중 전량 처리하려 했던 환경부와 경상북도, 의성군은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경북도 및 의성군 관계자들을 국회에서 수차례 만나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협의했고, 결국 국회 예산 심의를 통해 81억3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환경부가 확보한 ‘전국 유해폐기물 처리 및 방치폐기물 대집행 사업’의 총예산 436억9천1백만원 중 22.8%가 의성군에 배정된 셈이다.
  또한 김재원 위원장은 심각한 폐기물 투기실태를 고려해 국가가 우선 대집행한 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당이익을 취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철저히 행사하도록 조치했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100억원에 달하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유해폐기물을 선별한 후 재활용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향후 선별된 폐기물의 소각처리 예산 68억원과 공공매립시설 확장 예산 180억원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2019년 본예산 24억2천9백만원에 이어 추경예산 99억5천만원 등 총 123억7천9백만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낸 만큼 유해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밀면 인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와 주민건강검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등 주민지원사업도 의성군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