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신규시책 보고회

 

  올해 6월까지 경북의 누적 출생아 수는 7,683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8,520명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8년 2만3,538명에서 2017년 2만명 선이 붕괴되고 작년에는 1만6,079명으로 10년전에 비해 31.47%가 감소했다.
  통계청 ‘2018년 확정 출산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도 전국 0.98명으로 전세계 유일한 ‘0명대’를 기록했고, 경북은 1.17명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2016년부터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아졌으며, 포스코 외 대기업이 부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유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전남(178.5)에 이어 경북이 164.5로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며 그중 군위군(687.8)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성군(646.6), 청도군(559.6) 순이다.
  전국 노령화지수 TOP15에 군위, 의성, 청도,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의 6개 군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더욱 심각하다.
  경북도는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7.3월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서별 협업을 위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 T/F를 구성·운영중이다. 또한, 민·관 전문가 54명으로 구성한 저출생 극복 위원회를 꾸려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저출생·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생에서 보육-교육-일자리-주거안정 등 전분야에 지원을 쏟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 출산지원을 위해 이동검진차량 통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분만 산부인과 3개소, 공공산후조리원 2개소를 추가 설치했다.
  정부 미지원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9만7,000여명의 유아들이 혜택을 받았고 공공형어린이집 6개소를 추가해 공보육 강화에 나섰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경북형 돌봄서비스인 마을돌봄터 운영을 확대하여 아이 하나 기르는데 마을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을 실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쾌적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초·중·특수학교에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다자녀 학생 고교 수업료·급식비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유입을 위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월급받는 청년 농부를 모집·교육 중에 있으며, 서울시와 ‘청년정착 경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창업농을 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 청년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추진중이다.
  청년층(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LH,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1,000호를 2022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향후 노후청사 복합개발, 마을정비형 주택사업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4일 도청 창신실에서 2020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상북도 저출생극복 T/F 회의’를 개최했다.
  부서간 장벽을 없애고 활발한 협업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종합적인 도 인구정책 마련에 힘쓰고자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교육청, 대구경북연구원과 도 11개 부서 실과장이 참석하여 부서별 내년도 신규시책과 사업별 추진전략을 점검·논의했다.
  주요 신규시책으로 시군 자체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 발굴을 위해 ‘저출생 극복 시군 공모사업’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도내 많은 기업이 신규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도 폭넓게 추진한다. 도내 초·중등학교 대상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해 미래세대 중심 구성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출산·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공무원·기업 대상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확대로 회식·야근없는 직장분위기를 만들고 가족친화적 의식 변화를 유도하며, 라떼파파 아버지학교 운영을 통해 경북에서는 독박육아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남성의 가사참여를 도울 계획이다.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하여 청년들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를 종전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대한 인식과 현재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해야 할 사업을 파악하고 향후 시책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T/F단장 윤종진 행정부지사는 “아이 낳고 기르기에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는 출산, 양육, 교육, 청년일자리, 귀농귀촌, 주거대책 등 인구정책 전 분야에 전 부서가 힘쓰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저출생 극복에 경상북도가 앞장설 것이며 이에 재정 투입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