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5 (수)
바다 위 '윤창호법' 나왔다 박재호 의원, 개정안 발의 러시아 화물선의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상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1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선,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
북한의 '적반하장', 최대 피해자 한국 북한 입장 손 든 청와대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금요일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공언한 이후 청와대가 보인 공식 반응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1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완전한 비핵화를 일시에 달성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움이 있고 스몰딜도 충분히 좋은 딜'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이 각각 ...
마을어장 구역 수중레저활동 금지 박명재 의원, 법안 발의 14일 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동호회 등 비어업인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
국가자격증 불법대여 뿌리 뽑는다 대여·알선 근절 법안 발의 1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소관 국가자격증에 대한 불법대여 및 알선을 근절하기 위해 6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가자격증은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며 특히 일부 국가자격증의 경우, 국민의 생명 등과 직결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4월 제주도에서 소방면허가 없는 건설사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에서는 행정사 자격증을 수년간 불법으...
판사 임용 법조경력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 이완영 의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는 법조인력 선발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각 법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1심 5년 이상, 2심 15년 이상으로 이원화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한 판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한애국당 진순정 대변인 공천 국회의원 4·3 보궐선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한애국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4·3 보궐선거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로 대한애국당 진순정 중앙당 대변인 공천을 확정했다. 공천 확정을 받은 진순정 대변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출생해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창원에서 졸업한 창원 토박이로, 창원을 대표하는 젊은 리더이다. 40세의 자영업자로서 여성 사업가이며, 대한애국당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의 강령을 현장에서 실천할 애국우파로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
4·3 보궐선거 확정 국회의원 2곳, 기초의원 3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3일 실시하는 보궐선거가 국회의원 2곳, 기초의회의원 3곳 등 모두 5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통영시 고성군 선거구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시 라선거구와 경북 문경시 나․라선거구에서 각각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사직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2019년 3월 5일부터 202...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단속 강화 불법행위 증가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각급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
구미 시민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7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가 개소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는 작년 12월, 2019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관련 예산 2.2억원을 확보하고 이날 개소하게 됐다. 2017년 한 해 구미시 법원에서는 1만1,064건의 사건이 다뤄졌고, 이는 2014년 사건 수인 8,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미 시민들의 법률 ...
유승민 안철수 당무 복귀 강력 요청 권오을 "바른미래가 노조공화국 바로잡아야" 중도층 아우르는 개혁보수 우파 시장주의 강조 권오을 바른미래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중도층을 아우르는 개혁보수와 우파 시장주의를 강조하며 당 지도부에 선명한 야당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 8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서 열린 당 지역위원장 연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권 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세력과 개혁보수세력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정답”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에 맞서서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