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5 (수)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기준 재정립 모색 이완영 의원, 기술 세미나 개최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최는 이완영 국회의원이 주관은 ㈜이코너스톤, (사)경북교육연구소, 국회해병대전우회, (사)한국신문방송인클럽이 맡아 진행했다. 현대인들은 매일같이 방대한 양의 디지털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술개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 반드시 살릴 것" 조원진 대표, 어르신 효 경로잔치 참석 제47회 어버이날을 맞아 다채로운 효 경로잔치가 개최된 가운데 어르신 복지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8일 오전 월광수변공원에서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개최한 '어버이날 기념 홀로 어르신 초청 효 경로잔치'에 참석해 부모님 세대가 지킨 대한민국에 감사함을 전하고 어르신 복지 등 가정 복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원진 대표는 인사말에서 “...
"무늬만 개혁 선거법 개정안 국민 호도 말아야" 김재원 의원, 예상 의석수 공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 제189조 제3항(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의 산식에 20대 총선결과를 적용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를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권역별 예상 비례의석수에 의하면 서울권역에서 부울경 권역까지는 각각 11~12석이 골고루 배분되는 반면, 호남권역에는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석수와 권역 정당득표율이 모두 높은 결과 홀로 12석을 차지하...
김재규 생가 살아나는 활기 거친 부대 지휘관 명단에 올라 3일 방문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에 위치한 김재규 장군 생가에서는 보수 공사가 한창이었다. 평소 사람들의 인기척을 찾아 볼 수 없는 김재규 생가에서 생기가 돋아나는 기운이 감돌았다. 서울에서 보수공사를 위해 내려온 K씨는 10.26사건의 주인공인 김재규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보다는 당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며, 갈등으로 점철된 지역의 정서를 인식한 양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다. ...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부 대법원 전달 조원진 대표, 135만명 서명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된 지 2년 2개월에 접어 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국민 서명부가 무려 135만부에 달하는 등 국민 여론이 크게 동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차 박근혜 대통령 무죄서명부 총 134만 8,828부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달했다. 조원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공공개혁, ...
아동 학대 아이돌보미 무관용 원칙 적용 자격취소 기준 강화 아동을 학대해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
권한 줘도 외면하는 빈집실태조사 지자체 95% '관심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빈집 실태조사 추진 현황(2월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12곳으로 전체의 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지난 2015년 107만호에서 2016년 112만호, 2017년 127만호로 3년 사이 15.5% 늘었다. 특히 대구(33%)·경기(25.7%)는 증가속도가 ...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10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경제성장률'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4분기 -3.3% 이후 10년 만에 최저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2017년 4분기 -0.2%에 이어 벌써 두 번째 마이너스 성장이다. 1분기만 놓고 볼 때는 16년 만에 최저점이다. 2019년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 감소한 471.1억 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손학규 대표와 당지도부는 총사퇴하라"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 바른미래당 경상북도당이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이하 지도부)는 당헌을 위반하고 국회법을 위반해 쇠꼬챙이와 빠루가 등장한 폭력국회를 유발시킨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당은 즉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당을 수습하고 얼어붙은 정국을 녹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도부가 오신환 권은희 두 사개특위원을 사보임 한 것은 지도부 스스로 당헌을 유린한 심각한 해당해위이고, 국회법을 위반한 범법행위이다. 당의 기강을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최저임금안에 대한 적정성검토 결과를 제시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대안제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정부의 책임성이 결여된 상황이며, 최저임금 심의 시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만 고려하도록 규정할 뿐 최저임금으로 인한 물가상승이나 고용률 변동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실정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