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5.16 (목)
조원진·고든 창, 단독 면담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지난 23일 오후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미국의 저명한 시사평론가인 고든 창과 1시간 10분에 걸친 단독면담을 갖고 한국의 정치상황 및 현안사항들에 대한 의미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의성군 단밀면 '쓰레기 산' 처리방안 논의 국회 환경노동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창녕함안보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피해보상이 결정된 점과 관련해 정부의 무리한 4대강 보 개방 중단을 촉구했다. 이후, 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주승 의성군 부군수와 만나, 의성군 단밀면에 방치된 17만 톤의 ‘쓰레기 산’ 처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오후에는 국회 제3세미나...
구간간소화·중소기업 부담 대폭 완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법인세 구간을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세는 4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에서 200억원까지는 20%, 200억원에서 3천억원까지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과세표준 10억원을 기준으로 2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10억원까지는 9%, 10억원 초과는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구미 5공단 탄소관련 입주업종 확대 9개 업종 추가 확정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구미 국가5산업단지 3구역(탄소집적단지) 입주업종이 기존 7개 업종에서 탄소연관업종 9개가 추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7월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 7개 업종에서 탄소연관업종 9개를 추가로 확대했으나, 관계기관의 ‘낙동강수계 오염 우려’ 제기로 2018년 6월 산업부는 업종확대 ‘관리기본계획’을 반려한 바 있다. 이에 장석춘 의원은 산업통상...
OECD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우려 소득주도성장 정책 조속히 폐기해야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정부와 KDI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와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각각 2.6-2.7%와 2.6%로 전망한 가운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수입 등 성장률 산출에 쓰이는 경제지표들의 전망치를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1분기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부진한 결과가 나온 것에 비춰 당초 경제성장률 전망...
규제비용총량제 법제화 법안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이 규제비용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규제를 새로 만들 때 생기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의 감축을 병행해 규제비용의 증가를 막아 국민들의 부담을 늘이지 않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제도이다. 하지만 현행 규제비용관리제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되...
구미형 일자리 창출 정부 노력 환영 상생형 일자리 조기 가시화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은 “대한민국의 산업 근대화와 전자 및 첨단산업의 발상지 구미가 겪고 있는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그 동안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구미 신규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구미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히며, “구미 지역 경제가 4차산업 중심 도시로 거듭 발전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하루 빨리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기업...
구미 '5G 테스트베드 구축' 확정 중소기업 융합제품 경쟁력 강화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지역으로 구미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5G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5G 상용화 시점에 맞춰 5G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해 중소기업 융합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5월말부터 구축사업을 시작해 2023년까지 5년간 총 19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국내 기업의 5G ...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사고지역 결정 "당내 잡음 이유 안돼"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사고지역으로 결정됐다. 임배근 경주시지역위원장은 지난 15일 중앙당으로부터 전체 문자로 온 것을 보고서야 경주시지역위원회가 사고지역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참으로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동안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새롭게 지역위원회를 정립하고 당원들을 모으고 전력을 다해 보수핵심 경주시에 민주당을 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날것으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라고...
선박건조비용 국가지원 절실 해운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16일 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선박이 이 지역을 운항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울릉군은 행정구역이 섬인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로 섬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은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이동수단이지만, 포항~울릉을 운행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