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9 (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조원진 대표 대한애국당 최고위원 연석회의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 천막투쟁을 32일째 이어오는 가운데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10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악화상황을 인정했다.”면서 “윤 경제수석은 미-중무역전쟁에 의한 외부영향으로 경제문제를 진단했지만 이것은 틀렸다.”며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정책, 성과급폐지, 52시...
"정부는 경제상황 유체이탈식 관전평 멈춰라"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24일 청와대의 언론브리핑에서도 벼랑 끝 경제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암울한 현실임에도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수하락을 멈췄으니 반등을...
"정부는 경제상황 유체이탈식 관전평 멈춰라"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3월 24일 청와대의 언론브리핑에서도 벼랑 끝 경제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 특히 1/4분기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암울한 현실임에도 '4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지수하락을 멈췄으니 반등을...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취득세 감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발의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방 미분양주택 한시적 양도소득세 면제·취득세 감면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법안 발의 최근 주택 가격하락 및 거래감소 등으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구미시을)은 7일 지방의 미분양주택에 대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 야생동물 부상·폐사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된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인공구조물 피해 야생생물보호법' 발의 야생동물 부상·폐사 심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투명 방음벽, 콘크리트 농수로 등 인공구조물로부터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공구조물의 증가에 따라 투명 방음벽과 건물 유리창 충돌로 폐사하는 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상부가 개방된 콘크리트 농수로에 고라니와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추락‧폐사하는 사고가...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은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김원봉은 북한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북한 국가검열상에 임명되어 6·25전쟁 발발 당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6·25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는 노동상에 임명됐던 인물...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 백승주 의원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원봉을 언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대통령은 호국영령들께 사과해야한다”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백 의원은 “김원봉은 북한 정부 수립 당시인 1948년에 국회의원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쳐 북한 국가검열상에 임명되어 6·25전쟁 발발 당시에도 그 역할을 수행했고, 6·25전쟁 진행 중인 1952년에는 노동상에 임명됐던 인물...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 발의 친인척 채용 청탁 등 방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계약 과정에서 친인척 채용 청탁 등을 비롯한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부정채용 및 청탁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의 제공, 관련 서류 조작에 따른 각종 채용비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