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생색 안나는 40만원 인상 "안돼" 30만원 인상으로 '생색' 의혹생색 안나는 40만원 인상 "안돼" 30만원 인상으로 '생색' 의혹 정부와 민주당이 전국 이장·통장 9만5,000여 명에게 월 20만원 지급되는 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게 해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돈으로 생색을 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현금 뿌리기를 통해 '꼼수 인상'을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1월 국회 행안위는 이·통장 기본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올리기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2,641억원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예결특위에서도 이·통장 수당 인상 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행안부와 기획재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이통장의 업무는 무한봉사다. 특히 노령인구가 많은 시골에서의 이통장은 더더욱 그렇다. 비료신청 등 사소한 서류의 대필에서 농가의 비료를 싣고 집집마다 배달도 한다. 이·통장 기본수당은 2003년까지 월 10만원이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2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러나 그 뒤로 15년간 동결되면서 이·통장의 업무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근래에는 이·통장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이·통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장해왔다. 문제는 정부·여당이 수당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재 전국의 이·통장은 9만5198명으로, 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 더 주는 데 연간 1142억원이 든다. 각 지자체는 원래 매년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지자체 사업에 쓰게 돼 있는 보통교부세 내에서 수당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그만큼 다른 사업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것이다.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협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수당 인상 방안을 결정해버렸다"며 "정치 도의상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40만원 인상은 부결되고 지자체 돈 30만원으로 인상을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해 내년 총선용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나올만 하다.
-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처분 재고해야 최근 제철소 고로(용광로)정비를 위해 안전밸브를 개방할 때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환경단체의 민원을 충남도가 받아들여 ‘고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고로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 거대 스테인리스 업체의 국내진출 추진으로 국내 스테인리스 업체들이 고사위기에 처하면서 철강업계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했다. 박명재 의원은 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국가 기간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졸속 행정처분”임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와 환경당국은 제철소 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고로조업 중단이 현실화 되면 재가동에 최대 6개월이 결려 공급차질은 물론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고로정비과정에서 안전밸브(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이 불법인지, 배출되는 물질이 얼마나 되고 성분은 얼마나 심각한지, 고로정비시 세계 모든 제철소가 시행하고 있는 브리더 개방이 아닌 다른 방법이 현존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대체기술이 없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중단이라는 극단적 처방은 성급하고 과도하며, 성급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한다”고 말했다. 환경당국과 지자체, 철강사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선정해 고로 브리더 개폐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 가는 길이 가장 분별 있는 조치다. 불합리한 현재 기준만을 내세우지 말고 환경과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고, 지속적인 환경설비 투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부산시의 중국 청산강철 국내공장 유치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산시에 기존산업 및 고용구조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고려를 우선해 청산강철 부산공장 투자검토를 백지화해야 한다. 청산강철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될 경우 저가제품 대량판매로 국내수요 전체를 잠식하게 될 것이며 이미 공급과잉 상태로 조업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업계는 고사되고 실업률 상승 등 국가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
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 8,840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다. 이는 국민의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다. 이 범죄의 몸통을 1심 재판부는 '김경수'라고 결론지었다. 170여 쪽에 달하는 1심 실형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증거 목록만 20쪽에 달하고, 92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되고,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인정된다는 판결 내용 또한 포함돼 있었다. 그런 그를 두고, 양정철 원장은 "(김 지사가) 착하니까 바쁜 와중에 그런 친구들(드루킹 일당)을 응대한 것"이라며 "짠하고 아프다"고 발언했다. 그것도 관권 선거 논란을 일으킨 불법 총선 밀약 현장에서의 발언이다. 착하다고 표현하는 건 개인의 생각이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착하다고 무죄는 아니다. 게다가 양 원장은 "국회의원으로만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 싶다. 도지사가 되고 차기 (대선) 주자가 되면서…"라고 했다. 또 "그런 일(드루킹 사건)은 선거판에서 일어났을 수 있다"고도 했다. 적반하장이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선거에서 댓글 조작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특권에 숨어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는 발상인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명백한 '피고인' 신분이다. 드루킹 김경수 댓글 조작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김 지사의 범죄혐의도 현재 진행형이다. 착하다는 말은 잘 골라서 써야한다.
-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민주당은 강원산불과 포항지진을 언급하며 재난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정상화를 요구했다. 집권여당이 본분을 망각한 채 재난추경을 볼모로 민심을 조작하고 한국당을 겁박하려는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민주당은 허울뿐인 재난추경을 내세워 민심을 조작하지 말라. 이번 추경은 재난추경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재난추경에 포항지진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을 포항주민들도 알고 있다. 전체 6조7천억원 중 포항지진 예산은 1.7%(1천131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절반은 융자(대출)사업이고 지진관련 사업은 몇 건 되지도 않는다. 산불피해 예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편성에도 한국당은 추경처리와 관련해 시급한 재난분야를 분리해 먼저 심의한다면 언제든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바 있다. 또한 포항지진 극복을 위한 지원책은 ‘포항지진특별법’ 처리가 본질이다. 재난추경에 들어있는 지진관련 사업은 대부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부수적인 사업들이다.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 시켜서 ‘포항지진특별법’을 처리하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난추경을 한국당이 외면하고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과연 현 시국을 정략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누구인지, 추경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현명한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
-
아이스케키 판매 형제의 상술아이스케키 판매 형제의 상술 어느 여름날 가난한 형제가 아이스케키 장사에 나섰다. 아이스케키는 1950~60년대 얼음을 얼린 얼음과자로 주로 어린아이들이 나무로 만든 통에 담아 다니며 큰 소리로 "아이스케~키~"라고 외치며 팔러 다녔다. 찌는듯한 더위에 이이스케키는 팔리지 않고 손님을 기다리다 목이마른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내게 50원이 있으니 아이스케키 한개 사먹어야겠다" 형은 동생에게 50원을 주고 아이스케키 한개를 사서 먹었다. 형에게 50원을 받고 아이스케키를 판 동생은 "형 나도 한개 사먹자"라며 형에게 아이스케키를 판 50원으로 다시 아이스케키를 사서 먹었다. 잠시후 형은 다시 동생에게 50원을 주고 아이스케키를 사먹었고 동생은 다시 형에게 아이스케키를 사먹었다. 결국 아이스케키는 모두 팔렸지만 그들의 수중에 아이스케키를 팔아 번 돈은 가져온 아이스케키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50원이 전부였다. 9일 정부 21개 부·처·청이 국회에 제출한 '추경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스포츠시설 등 주요 문화시설 입장권을 할인해주거나 무료로 개방하는 '문화가 있는 날' 사업 확대에 25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으로 대량 해고 위기에 놓인 시간강사를 위해 추경 예산으로 28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림청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단기 일자리만 6만개가 넘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뿌려 어설픈 일자리를 만들고 단기일자리, 노인일자리,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대량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은 아이스케키를 파는 형제의 상술과 다를바가 없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증대시켜 외국의 돈을 일단 국내로 벌어들여야 한다.
-
"김원봉 '국군의 뿌리'" 국민에 대한 도발"김원봉 '국군의 뿌리'" 국민에 대한 도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6.25 남침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옹호한 발언에 대해 정치권의 비판이 연일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는 7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지도부회의에서 “6.25 남침으로 대한민국 군인과 민간인을 수백만명 학살한 괴뢰정권 남침의 전범자인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하는 문재인씨는 대한민국 60만 국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의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론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의 적이자 북한 괴뢰정권에서 요직과 훈장을 받은 김원봉을 선전한 것은 전몰 유공자 가족들이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면서 “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에 대한 도발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문재인씨는 지난 9.19 군사합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의 빗장을 다 열어두었고 2년동안 안보쇼, 북핵폐기쇼을 통해서 안보를 걷어차더니 이제는 ‘김원봉 도발’을 통해 대놓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체제전쟁,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 전세계가 문재인씨의 사상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가족,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희생했던 선배님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도 문재인씨의 ‘김원봉 도발’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밝혔다.
-
오도창 영양군수 "성과로 보답하겠다"오도창 영양군수 "성과로 보답하겠다" 5일 영양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장을 방문한 오도창 영양군수는 "다가오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산적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군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 추진 과정이 더딘 부분은 군정 사업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영양군 500여 공직자와 함께 꼭 성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군수는 지난 5월 24일 영양군 LPG배관망 지원사업 및 산촌문화누림터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 현장을 방문했다. 영양 노인복지관 및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은 영양군 민선 7기에서 진행 중인 핵심 공약사업 중의 하나로 지난해 취임 이후 오도창 군수가 역점을 두고 추진 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이나 청소년처럼 자칫, 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노인복지회관건립은 영양군 동부리 186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586.21㎡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오도창 군수는 관계자들로부터 공사 진행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보완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 군수는 "이 복지관은 향후 다수의 어르신들이 취미와 여가활동을 즐기게 되는 공간인 만큼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 시작부터 이점을 고려하고 건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양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영양군 동부리 184번지 일원에 건축면적 2,957.79㎡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수영장, 특성화 수련활동장, 실내집회장, 동아리 활동 시설 등을 배치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된다. 오 군수는 “수련관 내 설치되는 수영장 건립이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그동안 원정 수영을 해야 하는 군민들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체중 감소 및 관절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수(水) 클리닉 프로그램 진행으로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도록 공사 진행 속도를 높이도록 요청”했다. 향후 수시로 각종 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고 발로 뛰는 광폭 현장행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는 오 군수의 행보를 적극 응원한다.
-
묵언안신 (默言安身)묵언안신 (默言安身) 당나라가 망한 뒤 후당(後唐)때에 입신해 재상을 지낸 풍도(馮道)라는 정치가가 있었다. 그는 다섯 왕조에 걸쳐, 여덟 개의 성을 가진, 열한 명의 임금을 섬긴 그야말로 처세에 능한 달인이었다. 그는 남긴 처세관(處世觀)에서 구시화지문(口是禍之門) 설시참신도(舌是斬身刀) 폐구심장설(閉口深藏舌) 안신처처우(安身處處宇)라고 밝혔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 마다 몸이 편안하리라.라는 뜻이다. 스님들의 수행 중 말을 하지 않는 묵언수행이 기장 힘든 수행의 하나라고 한다. 한선교 의원이 바닥에 앉아서 회의 결과를 기다리던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을 한다"고 말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한 총장은 "아는 기자에게 웃자고 한 말"이라며 "열악한 취재환경에서 고생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언론들은 지난 2월 5·18 망언을 시작으로 4월에는 세월호 유가족 폄훼 발언, 5월에는 청와대 폭파 발언과 여성비하 발언이 있었고, 요 며칠 사이만 해도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나은 면이 있다."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 발언까지, 요즘 한국당 막말 파문이 일상이 됐다며 한국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한 사무총장은 지난달 당 사무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회의를 주도해야 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한국당은 최근 당내 인사들이 "달창"(나경원 원내대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정용기 정책위의장), 헝가리 유람선 실종자를 향해 "골든타임은 3분"(민경욱 대변인)이라고 언급해 막말 논란에 휘말렸다.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당의 지도부가 모두 설화를 일으킨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내 인사들의 막말 논란에 대해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담아 내뱉은 말이 재앙을 불러들이고 자신을 베는 칼날이 돼 자신을 향하고 있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 마다 몸이 편안할 것이다. 특히 한마디 한마디마다 말꼬리를 잡는 상대가 있을 때에는 더욱더 말을 아껴야 한다.
-
북한 도발·인권 탄압에 왜 눈 감는가북한 도발·인권 탄압에 왜 눈 감는가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 31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의 집’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나오길 기대했지만 무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달래기식’ 대북지원만 논의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배알도 쓸개도 없다는 국민적 목소리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는 온데간데없다. 현재는 북측과의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남북이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시 합의된 ‘남‧북‧유엔사’ 3자 협의를 통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자유왕래는 북측의 유엔사 개입 반대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년간 남북 및 미북 접촉을 총괄한 북한 고위층 인사들이 줄줄이 숙청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독재자 후예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시대적 반인권적 만행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인권실태를 국민에게 제대로 밝혔어야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국방장관 인준청문회를 앞둔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5월 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고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반이라고 공언했다. 미국 국방 및 정보당국은 이미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보 분석과 판단을 완료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우리 국방부가 아직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 제원을 분석중이라고 일관하는 것은 한미군사동맹과 한미연합대비태세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을 향한 평화구애를 즉각 중단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에 실질적 폐기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고, ▲북한의 반인륜적 조치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나라 빚 늘리겠다는 정부 국민이 용납못해나라 빚 늘리겠다는 정부 국민이 용납못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이 발의됐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0%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및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를 지키고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28% 수준이었던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로 높아졌고, 금액기준으로도 309조원에서 660조원으로 배이상 증가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채무를 40% 초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만 40%가 마지노선인 근거가 무엇이냐"며 “국제기구 권고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 60% 정도를 재정건전성과 불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며 재정확장을 압박한바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새천년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016년 예산안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 왔던 40%가 깨졌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낸바 있다. KDI가 2018년 12월에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을 35.2%로 도출했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한편 독일, 영국,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OECD 국가 가운데 2015년 기준 30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해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중 뉴질랜드의 경우, 고령화를 맞아 재정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GDP대비 국가채무 30%를 건전성 기준으로 삼는 재정준칙을 도입했고, 그 결과 93년 63.3%이던 국가채무를 2000년 32.6%로 낮춘바 있다. 정권 입맛에 따라 국가부채를 제한없이 사용하겠다는 것은 실지로 납세의 부담을 지고 있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상이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