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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일보 지면보기 2019년 9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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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한 시점사형 집행 사회적 논의 다시 필요한 시점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최종 사형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형수는 모두 56명이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 16명, 대전교도소에 11명, 대구교도소에 12명, 광주교도소에 13명, 부산구치소에 4명이 각각 수감돼 있다. 사형수 중 최장기 복역자는 광주교도소에 26년11개월간 복역 중인 원모씨다. 최장기 사형 복역자 10위안에 드는 사형수들은 23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자들이다. 사형수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급식비, 피복비, 의료비, 생필품비, 난방비, 건강보험 등을 합쳐 2015년기준 1인당 221만4,595원이던 것이, 2019년현재 240만9,623만원으로 20만원 가량 늘었다. 결국 2019년기준 56명의 사형수들을 위해 지출되는 예산은 연간 1억3,493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사형수 1인당 2019년기준 의료비 19만6,800원과, 건강보험료 25만7,360원도 국민세금으로 지원된다. 형법 제41조(형의 종류)에서는 지금도 사형죄를 두고 있다. 형법 제66조(사형)에서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에 대한 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됐다. 사실상 법무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사형수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평생 숙식과 의료보호가 지원되는 수용시설에서 편하게 지낸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형폐지국가 라는 이미지 관리에 집착하는 것이 나은지, 법이 규정하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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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동해안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 경감 권경태 여름 피서철이 끝나니 '너울성 파도'가 다시 연안해역 안전관리 이슈로 떠올랐다. 신문지상에 연일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너울성 파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너울성 파도의 위험성에 대한 특집 기사’가 보도되고 있다. 경북 북부 동해안도 너울성 파도의 피해를 빗겨갈 수 없었다. 지난해 8월에는 영덕군 사진 3리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날씨는 남동풍, 10~12㎧, 파고는 2~3m로 기상청에서‘동해안에 높은 너울성 파도가 예상 되어 주의를 바란다’는 예보가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날씨였다. 사고자는 한두 번 오는 파도가 그저 갯바위 밑에서 맴돌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안전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동해안의 너울성 파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위험한 오판이다. 너울성 파도가 위험한 이유는 나쁜 날씨의 파도와 달리 ‘골’과 ‘마루’가 둥글고 넓게 형성되어 서서히 해안으로 다가와 갯바위나 해안에 부딪히면서 강한 힘을 가지고 갑자기 부서지면서 매우 큰 물 파편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너울성파도 예보는 총 82일로 한 달에 일주일 꼴로 자주 예보 되었었다. 너울성 파도는 소리 없는 암살자와 같이 잠깐만 방심해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해 경북 동해안에서 발생한 연안사고는 122건, 사망자는 31명으로 약 25%를 차지했었다. 이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한 사고는 총 19건이었고 그 중 37%인 7명이 사망해 사고 3건 중 1명이 사망에 이르는 위험한 사고다. 하지만 너울성 파도가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먼저 알고 대처한다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바닷가를 찾는 행락객에게 다음 몇 가지를 꼭 지킬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먼저, 安全第一! Safety First 다. 갯바위를 건널 때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조바심을 가져야 하고 낯선 곳에서는 그 장소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장비를 갖춰야 한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둘째, 바닷가에서 여가를 즐길 때는 반드시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에 해로드(海Road) 어플을 설치하여 사고 발생시 SOS 신호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다 날씨는 오전과 오후가 다르고 낮과 밤이 다르다. 오랫동안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민들도 ‘바다날씨를 갈피를 못 잡겠다’고 푸념한다. 마지막으로 갯바위나 TTP(일명 삼발이), 해안가에서 낚시나 물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해양경찰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부터 범국민 구명조끼 입기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3년 연안사고 사망자 369명중 91%이상(337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었다. 구명조끼는 부력을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시키며 구조시간을 벌어준다. 즉 착용만 해도 생존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이다. 바다에서 구명조끼 착용은 도로에서 안전벨트 착용하는 것과 같이 이제는 말이 필요 없는 국민상식이다. 위험한 바다와 안전한 바다는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에 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만이라도’하는 생각을 가질 때 비로소 안전한 바다는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으로 접어든다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다. 먼저 나부터 안전 불감증을 버리는 성숙한 안전의식을 가지게 될 때 행복과 낭만이 가득한 안전한 바다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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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시 잦은 사고! 시스템 개선 필요!!교차로 우회전 시 잦은 사고! 시스템 개선 필요!! 문경 산양파출소장 경감 정선관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으로 인해 깜작 놀란 경우나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서 정지를 하지 않았거나 우회전 시에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로 인해 사고가 났던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차로에서 적색에서도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차로의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는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을 말하며 삼거리, 사거리 등으로 불린다. 삼성교통문화연구에서 따르면 2012년∼2016년의 신호교차로에서 발생한 보행사고 중 17%가 우회전 차량에 의해 발생하고 사망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교차로에서 차량 직진 신호가 켜지면 교차로 우측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켜져 보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회전하는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스템을 바꾸어야 합니다. 첫째, 교차로에서 우회전은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의 적색신호 일때만 가능하다. 이 때에도 다른 교통상황에 유의한다. 둘째,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한다. 횡단보도가 교차로 직전에 1개, 우회전 시 1개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 또한 교차로의 통행방법을 숙지하여 우회전 시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지점의 30m부터 방향지시등을 켜는 안전 운전 습관이 필요하다. 교차로 사고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교차교, 사지교차로는 더욱 주의하여야 하는데 서행과 일시정지가 필수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경적을 울려주는 것도 안전운전하는 방법이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각별한 신경을 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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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개인 영역 무단히 침해하는 일 없어야휴대폰은 개인 영역 무단히 침해하는 일 없어야 휴대폰은 단순한 통신의 수단을 넘어선 개인 사생활의 영역이 됐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연락의 수단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24시간 몸에 지니는 생활중 가장 밀접한 신체의 일부분과 다름이 없다.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보고싶은 사람과 영상을 주고 받고... 비싼 통화료가 부담이 되던 외국의 지인과도 인터넷으로 얼굴을 마주보며 소식을 주고 받는다. TV나 신문으로만 가능하던 뉴스도 스마트폰으로 접한다. 세상 무엇이든 궁금한 것들은 스마트폰을 여는 순간 모두 해소된다. 유튜브를 열면 귀농인 농지구입에 대한 주의사항과 건축에 필요한 정보들도 상세히 알 수 있다. 직접 집을 짓고 싶다면 집 짓는 법도 알 수 있다. 굴삭기를 비롯한 농기계의 조작법도 배울 수 있다. 지금까지 귀농인의 예를 들었지만 모든분야의 정보가 스마트폰 속에 다 있다.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로 인해 스마트폰은 세계인의 절대적인 인기를 끌며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 누구나가 휴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보고싶은 사람과 통화하고 사업상의 문서도 주고 받고 현대의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러한 휴대폰이 불청객으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받고 생활속의 새로운 공해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 정부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스마트폰의 부상과 때를 맞춰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이다. 대출을 권유하는 저축은행이라며 운전중이나 회의중, 식사중, 심지어 지난밤 야근으로 낮잠을 청할때에도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는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에게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준다. 휴대폰은 개인의 영역이다 정부는 개인의 영역을 무단히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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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일보 기자 모집취재기자 대구 본부장 경북 남부 동부 북부 중부 본부장 대구 경북 각 시군 담당 기자 편집기자 제출 서류 : 이력서 문의 010-919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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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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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민체육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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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사과 또 1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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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