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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아이들 추념의 공간으로 보내주자세월호 아이들 추념의 공간으로 보내주자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막말'로 논란이 일자 황교안 대표는 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황 대표는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이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5년째 이어지는 세월호 정국에서 한국당으로써는 달리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 등의 막말과 정진석 의원도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써 논란이 됐다. 세월호가 사고가 나고 5년이 지났다. 사고가 나자 누군가가 재빨리 사고로 죽은 이들의 영혼을 정치권으로 데리고 왔다. 언론들은 아이들의 죽는 모습을 생중계까지하며 국민적 이슈로 떠올렸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영혼은 아직도 저승으로 떠나지 못하고 현재는 광화문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안함 5주기를 맞아 16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철저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되새긴다"며 "세월호의 아픔을 추모하는 것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선언하는 공간인 '4.16 생명안전공원'도 빠르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과 사는 영역이 각각 따로있다. 이제 세월호는 광화문을 떠나 갈 길을 가야한다. 저승으로 가야할 영혼들이 이승의 정치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세월호에 희생된 아이들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추념의 공간으로 보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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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후배들의 징검다리가 되라정치 후배들의 징검다리가 되라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표를 그만두는 순간, 당은 공중분해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는 것뿐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말년에 봉변을 당하고 있다. "추석 때까지는 제3지대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면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퇴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바른정당 출신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15일 일주일째 최고위원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손 대표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을 행해 "해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역위원장들에게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야 자리 잡은 지도부가 깨지면 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지난 6개월 동안 10%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4개월 5개월 후에 또 그걸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당원들한테 희망고문"이라며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정책 노선이나 정치 배경도 많이 다른 안철수, 유승민 두 세력이 통합했지만 돌파구가 안 보이고 어려우니 손학규 대표가 잠시 당을 맡았으나 총선이 가까워지고 이대로는 안될 것 같다는 위기감이 바른미래당을 흔들고 있다. 손 대표의 말대로 손 대표가 그만두면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 될까? 당 대표를 떠나 정계의 큰 어른으로서 당원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은 고사하고 개인적 감정타툼으로 비춰진 이언주 의원 징계 등은 당을 이끌어가는 도로에 큰 웅덩이가 나타난 샘이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다. 손 대표 자신의 말대로 마음을 비우고 자리에 연연하기 보다는 정치 후배들이 앞길을 가로막은 냇물을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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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월급을 인상하라법관의 월급을 인상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 의혹을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조 수석은 이미선 후보 뒤에 숨어서 카톡질할 때가 아니라 (인사검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라”며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주 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요구했다. 35억원 주식 의혹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주 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요구하고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인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나섰다. 페이스북에 “‘상식의 바탕’을 잃어버린 시간”이라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라고 적었다. 황 대표는 “야당의 의견을 마치 비웃고 놀리듯 무시해버리고, 민심의 경고도 묵살하면서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몰상식, ‘상식 없는 상식’ 만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아집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인사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제는 배우자가 TV에 대신 나가서 토론하겠다니 이쯤 되면 도대체 누가 후보자인지 헷갈린다”며 “청와대는 차라리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다시 지명하는 것이 낫다”고 비난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작전을 펴서라도 이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의도는 ‘기승전 조국’으로 종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정치적 이득을 얻을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법관의 월급이 생활보장이 되지않아 증권시장을 전전하는 수준이라면 안정된 생활이 가능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누가 신성한 법관이 금전문제로 고민하고 주식투자에 매달리게 했는가? 정치권의 시시비비는 차치하고 정부는 법관의 월급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을만큼의 월급을 듬뿍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 법관이나 되는 사람이 증권시장을 전전하다가 청문회에서 도마위의 생선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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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남대천·아사천, 명품하천으로의성군 남대천·아사천, 명품하천으로 의성군은 의성읍을 지나는 남대천 및 아사천을 정비하고 하천 고유기능은 물론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 관계자와 안전건설과, 관련부서, 현장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추진상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4년 착공해 올해 완공예정으로 총 336억 원을 투입, 3.6km구간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악분수대, 산책로, 꽃길조성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이 사업과 연계해 의성 시가지를 관통하는 총 67억 원을 투자, 2022년 완공예정인 아사소하천정비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남대천과 아사천을 연계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명품하천으로 조성해 군민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출향인과 외지인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살고 싶은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시는 시가지의 아주 작은 개천인 해천을 주민생활 밀착형 도심속 하천 공원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개울따라 쇼핑도 하고 냇물이 흐르고 여름이면 분수가 힘차게 솟아오르는 공원 나들이 명품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아사천이 흐르는 천변으로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과 같은 청년일자리 매대를 설치해도 좋을 것이다. 의성군특산품을 판매하는 의성군특산품 판매장을 두고 외지인들의 의성투어 코스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아사천을 따라 물가를 돌며 의성 특산품을 쇼핑하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의성군의 남대천과 아사천이 도심속의 공원으로 주민들이 찾고싶고 몸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명품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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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채 이테크건설이 참고인으로 연관된 재판을 맡은 점을 문제삼았다. 삼성화재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이테크건설은 삼성화재의 피보험자인 군장에너지의 최대주주로 참고인 자격이었다. 주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였으므로 재판 회피 신청하는 것이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법리적으로 검토하면 이 판결로 이테크건설이 피해 입거나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며 "법상으로도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계속되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워런 버핏처럼 주식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이 후보자는 부부가 보유한 35억 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주식 투자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맡겼다”며 ‘남편 탓’을 반복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조차 “주식이 너무 많다. “청와대는 어떻게 골라도 저런 후보를 골라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왔다. 무인 자율주행자동차가 거리를 주행하고 사람은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사용만 하면 되는 시대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을 앞서가고 있다. 정권의 눈치도, 사사로운 감정도, 금전적인 욕심도, 자신의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남편도 없는 인공지능 알파고로 검사도 대체하고 판사도 대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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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지금 그만둔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하고 역사만 보고 가지, 욕심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당대표 한다고 그게 제 경력에 뭐 그리 큰 영광이라고 이걸 쥐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 체제를 뒤바꾸려 하는, 손학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뭔지는 저도 여러분도 잘 압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당세를 모아 거기 가서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하자는 거다, 그런데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지지율 떨어지니 대표를 바꾸자? 어림없는 소리"라며 당 일각에서 나오는 '지도부 사퇴'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는 하태경·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 등 주로 바른정당 출신들이 모두 불참했다. 회의는 손학규 당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채이배 의원·오신환 사무총장만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지난 5일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준석·권은희 최고위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자", "지도부가 책임져라, 손 대표가 결단하라"라며 지도부의 사퇴를 주장했던 이들이 한꺼번에 회의에 불참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당 지도부 거취를 두고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바른정당계와 '지도부 중심으로 뭉쳐야 산다'는 국민의당계로 나뉜 상태다. 손 대표를 향해 "찌질하다", "벽창호"라는 등 비난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은 이언주 의원 징계를 놓고도 양쪽으로 갈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일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이언주 의원의 징계 의결서를 보고했다. 징계는 윤리위원 9인 중 6인의 찬성으로 의결됐고, 이 의원은 오는 2020년 4월 4일까지 1년 간 당원권이 정지됐다. 손 대표는 당 대표인가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계 대표인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까지 지낸 이언주 의원이 여당을 박차고 야당을 찾은 것은 바른미래당으로써는 그야말로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온 것이다. 야당을 찾아 날아온 여당의 전 대변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표가 나서서 일대일 감정대결의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볼성 사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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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포르셰 사주는 장관 후보 '문제없다'아들 포르셰 사주는 장관 후보 '문제없다' 청와대는 집이 3채이며, 전세금 올려 아들에게 포르셰 사주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아무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그렇다 아버지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것과 그 아들이 미국에서 포르셰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20억이 넘는 투자수익을 버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무슨 흠이겠는가.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을 듯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무서워 벌벌 떨며 말을 듣는 아무 저항 못하는 국민들이 문제다. 급등하는 전세금에 집 한 칸 마련 못하는 처지에 눈물 짓는 국민들이 문제일 뿐이다. 국민들은 바란다. 집 3채에 투자수익 20억, 아들 포르셰가 부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사람은 조용히 투자수익을 100억을 만들며 살 것이지, 국민 명줄을 쥐락펴락 할 정책 펼치며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장관 자리까지 오지는 말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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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에 지급할 연금 빚 940조공무원·군인에 지급할 연금 빚 940조 뒷감당은 '청년 세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127조 원이 증가해 사상 최대인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8.2% 늘어난 수치이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 즉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94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됐었다. 그러나 이후 계속 연평균 93조 원씩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이 상황의 심각성은 문재인 정권 들어 대규모로 뽑기 시작한 공무원 신규 연금 부담은 아직 국가 부채에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연금충당부채가 이렇게 증가했다는 데 있다. 문재인 정권 공약대로 공무원을 17만 명 이상 늘려 버린 상황이 되면, 국가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더 불어날 것이다. 시대와 현실을 모두 역행하는 무조건식의 공무원 증원이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침으로써 문재인 정권은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을 무작정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국민과 청년세대를 속이고, 그 뒷감당은 결국 인구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청년들이, 미래 세대가 평생 내내 해야 하는 셈이다. 공공 일자리 포퓰리즘으로 늘어난 공무원 수 증대로 청년들은 41만 명의 공시족이 되어 공무원이 되겠다고 몰려들지만, 선발 인원은 2%도 되지 못하고 결국 청년들의 미래만 좀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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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계산방식 필요없다""국민은 계산방식 필요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은 계산방식 필요없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제도를 왜 만드나'라는 나경원 의원에게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하지마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의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심 의원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심 의원은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이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권역별'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각 당은 득표 비중을 연동식으로 각 권역에 (특정 조건이 담긴) 산식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예시를 들어달라'고 하자, 심 위원장은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이 브리핑장을 나갈 때 한 기자가 따라가 '산식을 보여달라'고 하자 심 위원장은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해요. 산식은 수학자가 손을 봐야 하기 때문에"라고 했다. 한국당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선거제를 몇몇 정치인끼리 결정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주장이다. 국민과 기자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을 비록한 국회의원들 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당랑재후(螳螂在後)는 눈앞의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뒤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모른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높다. 금뱃지를 달면 국민을 무시해도 되는가? 그러고도 다음 선거에서는 국민을 향해 한표 달라고 읊조릴텐가? 심상정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공격하고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알 필요가 없고 기자들도 이해하지 못할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일이 아니라 아예 말조차도 꺼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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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조삼모사'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조삼모사'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애 키우는 저공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원숭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저공은 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를 주겠다."라고 했다. 이에 원숭이들은 좋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는 고사성어가 '조삼모사'다.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에서 삭감하는 것은 바로 조삼모사이다. 얼마전 문 정부의 한 인사가 국민을 백성이라고 불렀다. 백성은 보통의 국민들을 일컷는 말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신분은 일반국민·인민과 다르지 않지만 촌락의 지배자인 촌장(村長)·촌정(村正) 등으로 촌락 내에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모든 국민이 성을 가지지 않았던 시절 백가지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해 어느정도의 신분을 가진 계층을 가르키는 말이라는 설도 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가난한 노인들이 백성에 속하는지 아니면 백성에도 속하지 못하는 성도 없는 하급계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정부가 이들을 대하는 자세는 송나라 저공의 조삼모사를 흉내 내는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눈에는 백성들이 원숭이로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