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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해산 국민청원 봇물정당 해산 국민청원 봇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당 해산' 청원 글에는 2일 오후 5시 현재 총 174만6,138명이 참여, 역대 국민청원 중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다. 7일 늦게 시작된 민주당 해산 청원에는 3일 오후 5시 현재 29만4,991명이 참여한 상태다. 참여자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정당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4만6,138명이 참여한 한국당이나 29만4,991명이 참여한 민주당이나 그 차이는 오십보백보다. 자유한국당은 4월 18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에서 '자유한국당 해체만이 정답이다'라고 말한 이후 나흘 만인 4월 22일 청와대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이 올라왔다며 북한과 연계한 음모론을 주장했다. 민주평화당도 "청원을 무시로 일관하면 궤멸할 것"이라고 가세했고 한국당 등 보수 진영에서는 중복 청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당(黨)은 한자로 벼슬을 탐하는 입들이 흑심을 품고 모여있다는 뜻의 글자라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내홍도 심각하다 이준석 등 최고위원들은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손 대표는 옛 국민의당 출신 인사 2명을 공석이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하면서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20년 집권 100년 집권 등을 주장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당의 정권 장악에 전력을 기울이고 바른미래당은 당내 분열로 국민의 삶은 안중에 없다. 당파는 조선시대 사림이 기존의 훈구 세력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하는 데서 비롯됐다. 이후 동인 서인으로 다시 남인 북인으로 붕당되면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을 이어갔다. 국민들은 당론에 억메이지 않고 자신을 국회로 보내준 지역구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개개인이 입법기관이 되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라 당을 해산하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무소속 지역구 의원들로 국회를 재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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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개혁과 이발지시(已發之矢)화폐개혁과 이발지시(已發之矢) 달러가 오르고 있다. 금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서울 강남의 추락하던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급매물이 사라졌다. 현금부자들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은행장은 화폐개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화폐의 단위를 줄이는 화폐개혁은 주로 물가의 안정과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기 위해 시행되기도 한다. 또는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지하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스스로 화폐개혁이 실패였음을 시인했다. 현 정부의 화폐개혁은 부정직하게 돈을 번 부자들로부터 숨은 돈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미 국민들은 화폐개혁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화폐개혁이 단행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씀씀이가 커진다. 스웨덴은 지폐를 없애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에서는 고액권을 없애고 사상 최고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달러가 오르고 금값과 부동산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가격을 갱신하자 정부는 "화폐개혁은 없다"라고 발표했다. 왜 한국은행과 정부가 화폐개혁이 절대 없다고 극구부인할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여당 의원과 한은총재가 필요한때가 됐다고 입을 맞추고 이에따라 국민들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국민들이 얼마나 그들의 말을 믿을까? 이발지시(已發之矢),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정치인들은 한마디 한마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에 화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치 혀를 가볍게 놀린죄를 물어 국민들을 혼란속으로 밀어넣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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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바른미래당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현존하는 대한민국의 정당 중 최고의 골 결정권을 가진 정당은 바른미래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첨예한 대립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쥔 것.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바른미래당이 맥을 못쓰고 있다. 적군은 눈앞에 닥쳤는데 내란이 일어났다. 원래 쌍두마차가 달리던 바른미래당에 고삐를 쥔 사람이 진로를 달리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사보임 시킨 것. 바른정당계 수장인 유승민 의원이 사보임을 취소하라고 28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불법 사보임을 당장 취소하고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 만약 김관영 원내대표가 철회하지 않으면, 당내 갈등은 물론 국회 갈등이 계속돼 저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사보임 조치에 송구하며, 성찰·숙고 시간을 갖겠다"고 밝힌 뒤 사보임 결정 철회도, 거취 관련 입장도 표명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는 바른미래당 김동철·김성식 의원이 불참하면서 패스트트랙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채우지 못해 불발됐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당의 정체성도 확립하지 못한 정당이 어찌 중대사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인가. 민주당의 대변인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의심해 탈당하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을때 바른미래당은 야당으로써 민주당을 대적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징계하고 푸대접하고 결국 탈당시켰다. 여당 대변인이 여당을 탈당하고 야당을 찾아온 것은 야당으로써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온 것이다. 호재를 악재로 사용하고 적전분열하는 바른미래당은 지금이라도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어렵게 얻은 호재 캐스팅보트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정당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유승민 의원은 어릴적 집앞으로 떠들면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꾸짓던 심정으로 딴소리 내는 당내 의원들을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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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불근신병후회색불근신병후회 주자의 열가지 가르침 중 '색불근신병후회'(色不謹身 病後悔)라는 말이 있다. 건강할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여자에 빠져 이성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후회한다는 말이다. 세상의 남자들이 여자를 탐하다가 도가 지니치면 강간범이 되기도 하고 파렴치범이 되기도 한다. 주자는 1130년부터 1200년까지 70여년을 살다 갔다. 지금으로부터 800년도 더 지난 옛날이다.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속도가 빨라졌고 감각도 예민해졌다. 현대의 남성들은 안이한 생각으로 주자의 말씀만 믿고 이성만 삼가하고 살다가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이다. 여성 국회의원의 볼을 만진 남성 국회의원이 성추행 논란에 휩쌓였고 식당의 좁은 통로에서 여성과 스친 남성이 성추행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에서는 술에 만취한 승객이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아 파출소를 찾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다 남성 경찰관과 여성경찰관을 짚으면서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구속되기도 했다. 여자에 빠져 이성을 탐한다는 것은 차라리 낭만적인 일이다. 이제는 '이성접촉망후회'(異性接觸 亡後悔)의 시대다. 남성들이여 여성을 폭발물처럼 보고 발견즉시 멀리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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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보 완전개방 시, 취수장 신설비용 무려 4,257억원낙동강 보 완전개방 시, 취수장 신설비용 무려 4,257억원 낙동강 보를 완전개방할 경우 새로 지어야 할 취수장 신설비용이 무려 4,2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낙동강 수계 취수장 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25개 취수장 가운데 16개 취수장은 '보 완전개방' 또는 '해체'시 취수장을 신설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정 비용은 총 4,257억원이다. 전수조사는 지난해 9월, 환경부 요청으로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실시했다. 수공이 파악한 취수장 신설비용‧사업기간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파악한 신설비용‧사업기간 간 일부 차이가 있는 곳도 확인됐다. 상주시 사벌매호 취수장의 경우 수공은 6억 6천만원이 소요될 것이라 판단했지만 관할 지자체는 745억 9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해 1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광역시 소재 구지취수장 또한 수공이 제시한 7억3천만원보다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비가 90억원으로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사벌매호 취수장 신설 사업기간 또한 수공은 24개월을 예상했지만, 지자체는 48개월을 예상했고, 구지 취수장의 경우 수공과 지자체가 각각 24개월‧30개월의 사업기간을 예상했다. 낙동강 수계 6개 보가 해체될 경우 해체비용을 제외하고도 수천억원의 부대비용과 별도의 공사기간이 추가될 전망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임이자 의원은“보 완전개방과 해체에 따른 부대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라며“정부가 4대강 보에서 물을 빼버리듯 국민의 혈세도 낭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넘쳐나는데, 또다시 수천억원을 들여 취수장을 새로 지어야 하는 것은 코미디와 같은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개방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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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역시 개돼지인가국민은 역시 개돼지인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확정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비례제 산식을 묻는 기자에게 "산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됩니다"라며 "산식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요"라고 말했다. 다른기자가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라고 물었다. 심 위원장은 "아니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 칠 때 컴퓨터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고 이런건 알 필요가 없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예전에 국민을 개돼지라고 했던 어느 인사의 발언이 다시한번 생각나는 오만한 발언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선거제다"라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정당 지지율에 따라 n/300석의 의석을 배분하고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배분된 의석에 모자랄 경우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머지를 채우는 제도이다. 이미 지역구 당선자가 일정 수를 차지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50%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탄생했다. 지역구 의원은 28명이 줄고 비례대표 의원이 28명이 늘어나게 된다. 김재원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에 10석이 감소하고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이 감소한다. 결국 민주당 14석, 한국당 13석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조차 합의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설명을 이해하는 천재가 있느냐?"라고 했다는 것. 의원정수를 늘려야 실효성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의원정수를 늘리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줄이자니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삻어하는 상황에서 짜 맞추기식으로 밀어부치니 국민들은 점점 그 산식을 알 수가 없다.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참정권을 행사하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제도이다. 의원들도 기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국민들은 이해할 필요조차 없는 선거제도는 왜 필요할까?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구할 수 없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이를 실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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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만나야...트럼프, 황교안 한국당 대표 만나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다음달 미국을 방문한다.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국회를 찾아가 황 대표를 만났다. 북핵 포기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이는 미국이 현재의 한국 정부보다 한국당이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포기는 흉내만 내고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북핵 포기를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 황대표는 미국 방문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야당 대표를 만날지는 미지수다.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과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이 고려되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 동북아 정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황 대표를 만나게 될지 판가름할 것이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은 대한민국의 보수계층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안보정책은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과 뜻을 함께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없음이 드러나고 김정은에게 기대를 해오던 국내 여론도 보수 한국당을 향해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의 대북제재를 위한 세계적인 지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국인 한국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당의 정책 방향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절대적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은 정형적인 방식을 벗어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한국 국내 정치상황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등의 우려는 글로벌 시대에 너무나도 편협한 발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만나 북핵포기를 위한 긴밀한 논의를 갖고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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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상호방위조약 1950년 6월 1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남한을 돕는 17개국 39만명과 북한을 돕는 137만명이 참전해 세계 20개국이 참전한 다국적 전쟁이었다. 남한을 돕기위해 가장많은 군사를 보낸 미국에서는 3년간 계속되는 한국전쟁에서 빠지자는 여론이 일고 1953년 미국의 주도로 휴전협정이 이뤄졌다. 휴전이 되고 남한을 돕기위해 달려온 17개국의 군사가 철수하면 당시 남한으로써는 오합지졸이 쳐들어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계속하면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인데 미국의 주도하에 휴전이 이뤄졌으므로 휴전후 남한의 안보를 미국이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국은 다른나라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미국 자신에게만 집중하자는 여론이 팽배해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계속된 요청에도 미국의 반응이 시큰둥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약 2만5,000여명의 반공포로를 석방하고 미국에 대해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북으로 치고 올라가겠다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 다시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한국전의 재발을 피하기 위해 1954년 11월 18일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미국이 세계 모든 국가와 상호방위조약을 맺은건 결코 아니다. 미국과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는 영국 필리핀 일본이 전부였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영토에 배치하고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돼 있다. 주한미군은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에 주둔하게 됐다. 우리는 이 조약으로 미군의 주둔으로 북한이 끝나지 않고 휴전중인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은 남침야욕으로부터의 안보와 그 안보를 바탕으로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우뚝서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고작 3%에 그치고 있는 이유도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다.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가 있겠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만큼은 절대 평가절하 하거나 파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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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무면허 운전자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임이 분명하다. 자동차와 도로의 발전과 함께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의 질이 높아졌다. 그러나 운전에 대해 기능적으로 능숙하지 못하고 인성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거리로 나서는 순간 자동차는 흉기로 변한다. 지난 2월 10일 무면허 운전자 전 모군이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빌린 머스탱 차량을 몰다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했다. 당시 사고로 행인 A(28)씨가 숨지고 B(28)씨가 중상해를 입었다. 특히 박 씨와 조 씨는 결혼을 앞둔 연인관계였던 것이 전해져 세간을 안타깝게 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훔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A(15) 군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하여 올바른 선비의 길을 강조했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지 못하고 가족을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면 가족이 힘들고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지 못하고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지 못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국민이 힘든다. 자유한국당이 "좌파독재 기필코 막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태극기 부대'가 동참해 한국당 추산 2만여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다.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가족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을 위한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2만여명 집회가 아니라 더 큰 집회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운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해진 기본적인 룰에 따라야 한다. 기본적으로 도로에서는 우측통행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지킨다 등. 이날 한국당과 태극기부대의 집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는 분위기를 보며 정부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정해진 기본적 룰을 지키지 않은 운전으로 국가를 몰고 간다면 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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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은 가짜뉴스를 남겨서는 안된다언론은 가짜뉴스를 남겨서는 안된다 3천년 전 70세의 늙은 노인이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조정에서 문왕의 신하가 노인에게 찾아왔다. 낚시를 하던 노인이 물속에서 낚시바늘을 건져 올리자 미끼는 이미 물고기가 빼가고 빈 바늘이 낚시줄에 매달려 올라왔다. 머쓱해진 노인은 조정에서 나온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고기를 낚는게 아니라 세월을 낚고 있었다"라고... 그말을 들은 문왕의 신하는 소문을 퍼뜨렸다. "강태공은 역시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또 이를 세상에 전한 문왕의 신하는 가짜뉴스의 원조가 아닐까? 400여년전 일본의 침략을 받아 제대로 반항조차 못하고 사정없이 깨진 선조는 사관에게 일본 군사들이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를 사용해 활을 사용하는 조선 군사들이 맥없이 당했다고 기록할 것을 명했다. 그러나 조총은 활에비해 사거리가 짧고 재장전에 시간이 많이 걸려 사거리가 길고 재장전이 용이한 활에 비해 결코 훌륭한 무기라는 증거는 아무곳에도 없다. 패인은 1583년 어느 날, 국방을 책임지고 있던 이이가 왕을 찾아 10만 군사를 길러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자고 주장했으나 침략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김성일의 말에 따라 군대를 정비하지 않은탓에 군사가 훈련이 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본 군사들이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를 사용해 활을 사용하는 조선 군사들이 맥없이 당했다는 기록은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크다. 기록은 역사에 남는다. 가짜뉴스도 기록으로 남아 훗날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언론은 가짜뉴스를 남겨서는 안된다. 언론은 이념도 편견도 있어서는 안된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가 섞여서 후대에 남게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가짜와 진짜를 정확히 가려낼 수 있을까? 언론은 진실만을 전해야 한다. 역사를 기록하는 자부심을 갖고 이념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