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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에는 도지사가 없다경북도청에는 도지사가 없다 경북도청에는 도지사가 없다 이철우 도지사가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않고 언제나 현장을 달리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 발전을 위한 눈부신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북도의 한 직원은 이 지사의 업무용 차량이 매월 1만킬로미터 이상을 주행할 것이라고 귀뜸했다. 이 지사는 이동이 불편한 구두는 애초에 벗어던지고 운동화를 신고 점퍼 차림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1만9천29㎢의 경북도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이러한 행보는 단한가지 경북의 발전과 살기좋은 경북도민을 위한 목표로 향하고 있다. 이 지사는 24일 문 대통령과 함께 경주시 안강읍 옥산마을을 방문해 지역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는 자리에서도 지역의 당면 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및 공장 노후화 등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구미 산업단지를 기존 산업단지 틀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등 이 지사의 화두는 언제나 살기좋은 경북만들기로 모아지고 있다. 같은날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시의 해양수산 현장을 방문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 월포지구 연안정비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해 줄 것과 2020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경북 20개소 선정, 지진 피해로 소득이 극감된 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국비 30억원을 지원해줄 것 등 현안사항들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대화 내용 중 일부가 노출됐다. "정부 관료가 말 덜 듣는 것...",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을 하고…" 등의 대화가 여과없이 흘러나왔다. 경북도는 지사가 자리를 비우고 종일 틈을 줘도 공무원들은 각자 제 할 일을 한다. 이 지사의 '민선 7기 경북도정 새바람을 일으킨다'는 뜻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방 소멸 1위의 의성군에 대규모 투자로 청년유입을 불러일으키는 등 소멸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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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특검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서 11일째 2017년 3월 10일 항쟁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특검수용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대구 달서구병)는 20일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2017년 3월 10일 살인적인 공권력과 공권력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희생되신 애국열사 5인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2016년 11월 5일 백남기 농민 영결식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 명백한 국가적 폭력이고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몹쓸 짓을 했다”면서 “정작 자신이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임에도 직무를 유기하고 탄핵반대를 외치던 평범한 시민이 무려 5명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강제철거 등 협박과 언어폭력을 일삼고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지난 2017년 3월 10일 오후 2시 12분경 박원순 시장은 국민이 2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문자를 받고서도 그 어떤 책임있는 조치와 대책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반드시 특검을 통해 당시 책임자인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똑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억울한 죽음에 대해 좌파들은 좌파들의 죽음은 영웅화시키고 우파선량한 국민의 죽음은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반문하면서 “대한애국당의 광화문광장 텐트투쟁은 가장 고귀한 생명에 대한 문제이고 정의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이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희망의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이 우파정당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5인 애국열사의 죽임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광화문 천막투쟁에 동참해야 하며 특검발의에 전원 참여해야 한다. 더이상 침묵하고 비겁하게 눈감지 말고 특검을 통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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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현장의 여경 무용론치안 현장의 여경 무용론 현장에서 여경이 남자 경찰관에 수갑을 채워줄 것 등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대해 치안현장에서 여자경찰관의 무용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파출소 안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던 주취자가 남성경찰관과 여성경찰관을 짚으면서 동시에 두 경찰의 가슴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성추행 전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이 주취자는 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가 목적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차를 요구해 파출소에 도움을 청하러 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전과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뛰는 경찰관이 남녀를 불문하고 특정한 부위에 손이 닿았다는 이유로 만취한 사람을 성추행으로 고발하고 구속까지 시킨 사실은 경찰이기를 포기하고 여성으로서 파출소에 근무중이었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아닌 여성이 왜 심야에 파출소에서 근무중이었나? 안정된 직장과 노후생활 보장 때문이라면 치안현장의 여경은 모두 국가를 위해 사직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주취자도 국민이다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다 짚은 곳이 여경의 특정 부위였다면 성적 수치심보다는 만취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찰로서의 면모를 보였어야 할 것이다. 남자 경찰관에 수갑을 채워줄 것 등 도움을 요청한 여경에 대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여경 불신을 해소하려면 부실 체력 감사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최근 대림동 여경 논란이 여경 무용론으로 확산하는 것은 이처럼 여경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경이 이미 제압된 A씨를 체포하지 못한채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수갑까지 채워달라고 말한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여경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매뉴얼을 어긴 것이 아니며, 수갑을 채우라는 지시는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갑을 채운 사람도 교통경찰관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을 제압하고도 수갑을 채우지 못해 도움을 요청할 정도라면 이미 경찰로서의 자격은 상실이다. 또한 파출소 안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만취자가 특정부위를 짚었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시킨 여자경찰관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하루빨리 사직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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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여론조사 결과""이상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서 “특히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도 물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2주년을 기념해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조사했는데 1곳만 이상한 결과를 보도했다”고 덧붙였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상하지 않은 여론조사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상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여론은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회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당연한 결과이고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이상한 결과로 치부하는 임기응변은 한마디로 놀랍다.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총리는 대통령 2주기 인터뷰를 진행한 KBS 기자를 향해 기자는 묻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이야 말로 자신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잘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로 일축하고 편히 잠자리에 들기보다 이상한 여론조사도 나오지 않도록 국민의 뜻이 무었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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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야의 무법자도 목숨걸고 지키는 약속황야의 무법자도 목숨걸고 지키는 약속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를 배경으로 한 유명한 영화 황야의무법자에는 목숨을 걸고 대결하는 총잡이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숨어서 기다렸다가 나타나는 적을 향해 총을 발사하기도 하지만 정정당당한 결투를 할 때도 있다. 결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으로는 열걸음 걸어가서 돌아서서 적을 향해 총을 쏘아 맞히는 것이다. 이때 열걸음만 걸어가고 나면 둘 중 하나는 죽는다. 여기에서 중요한 장면이 나온다. 열걸음 걸어간 후 돌아서서 총을 쏘아 상대를 맞히지 못하면 자신이 죽는 순간에도 아홉걸음 이전에 돌아서서 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정직함에서 정정당당함이 있고 정정당당함에서 명분이 있다. 작금 우리나라에는 이런 결투에서 열걸음을 걷기 전에 세걸음, 아니 한걸음도 가기전에 돌아서서 방아쇠를 당길 신뢰없는 사람이 부쩍 많이 보인다. 1997년 10월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관훈클럽에서 "저는 일생에 거짓말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약속을 못지킨 것이지 거짓말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한 것과 약속을 못지킨 것은 다릅니다."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그러므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을 개발했고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책임을 지겠다던 그는 이미 고인이 돼 책임을 질 수가 없게됐다.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2년전 취임사를 돌아보면 못지킨 약속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거짓말이었는지 결과가 모든 내용들이 둘 중 하나에 해당되고 있다.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초등학교 학급 반장까지 0.1초만 늦어도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에도 정직하게 열걸음 걸어가서 돌아서는 황야의 무법자처럼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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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눈에는 돼지만돼지 눈에는 돼지만 과거 한 이동통신사는 '빠름 빠름'이라는 카피로, 자사의 인터넷이 속도가 빠르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이동통신사는 자사의 휴대폰 기지국이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돼 어느지역에서나 통화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상황은 광고와는 달리 빠르다고 자랑하던 통신사의 인터넷은 오히려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는 오히려 늦었고 기지국이 많다던 통신사의 휴대폰은 통화품질이 떨어졌다.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이야기다 이성계가 농담을 하자며 무학에게 "돼지같다"고 하자 무학은 이성계에게 "부처님같다"고 응수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개 돼지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알아본다. 처음보는 사나운 개도 경계심 없이 친근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경계심을 풀고 으르렁대지 않는다.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알 수 있다. 그는 남을 비방하지 않고 남을 나쁜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다. 자신이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은 당연히 검게 보인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역 감정을 조장하기 위해 일부러 5·18에 광주시민들에게 맞으러 온다 황대표를 보면 등을 돌리자"고 당부했다. 또 "광주에 정당하게 오려면 5·18 망언 의원들 중징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작은나라에서 지역감정은 좋지 않다며 함께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3일 선거제·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해 전국순회투쟁차 광주를 찾았다. 그러나 ‘황교안은 물러가라’, ‘5·18 학살 전두환의 후예 자유한국당’ 등 시민들의 항의 속에 물벼락을 맞고 연설을 마친 뒤 시민들과 경찰의 몸싸움에 가로 막혀 오도가도 못하다 역무실로 피신하는 난리를 겪었다. 유시민 이사장의 지역감정 운운은 지역감정의 기름에 불을 붙이는 행위다. 황 대표가 지역감정에 불을 붙이는게 유익할까 광주시민을 품에 안는게 유익할까' 지역감정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행동은 이제 중단하고 손바닥 만한 나라에서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지지 말고 함께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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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백승주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는 “북한이 지난 5.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에 우리 군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군사적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안보대비태세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외교적 압박을 자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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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쏘는 북한, 쌀 지원 하는 정부미사일 쏘는 북한, 쌀 지원 하는 정부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원 방식과 시기, 규모 등은 국제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하는 식량의 양은 10만톤 내외가 될 전망이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꽉 막힌 대화의 물꼬를 다시 터 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우리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다. 전혀 관계가 없는 딴 소리를 불쑥 내놓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사자성어에는 동문서답이란 말이 있다. 동쪽을 묻자 서쪽을 답한다는 뜻으로 질문에 대해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는 것을 말한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갈등속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가 도로아미타불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북 식량지원은 한번 더 재고돼야 한다. 미국 언론으로부터 북한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듣고 김정은에게는 오지랖이 넓다는 말까지 들은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경제 제재로 코너에 몰린 북한이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인민을 위한 인도주의를 표방한 북핵지원이다. 정부는 과거 2000년대 초중반 연 30~50만톤 규모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지원했다. 2012년부터 상환이 예정돼 있었으나 북한은 상환 촉구 통지문 수령도 거부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판국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제정신인지 묻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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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73兆, 실적은 글쎄?일자리에 73兆, 실적은 글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추경 이후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을 뿐,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집계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추경 당시 중소기업 1만 5,000개를 비롯해 민간에서만 3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송 의원실에 ‘민간일자리 창출은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 효과를 검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계할 수 없다고 밝혔고, 실제로 2017년 추경 이후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해 추경으로 △노인일자리 4만8,379개 △장애인활동지원 3,478개 △산림재해관리 3,000개 등 공공부문에서 5만4,857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에는 84만 3,773개를 목표로 잡고 90만 831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집계했으나 이 중 96.7%(87만 9,293개)는 정부가 취약계층을 직접 고용하는 노인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이어서 고용률이 정체된 30·40대를 위한 일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나머지 2만1,538개 일자리도 국가장학금, 경력단절여성 교육훈련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올해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10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지만 94.7%인 95만 7,000개가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이며, 작년 대비 늘어난 일자리 창출 목표 16만 5,000개 마저 노인일자리 10만 4,000개 등 82.4%(13만 6,000개)가 정부 일자리이다. 출범 이후 73조 8천억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도 기존 일자리 사업의 인원을 늘리고 이것을 마치 새로운 것 인양 과대 포장하는가 하면, 민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올해도 1조 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계획 중이다. 특히, 작년 본예산과 추경에서 효과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 고용안정장려금과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도 일자리 통계에서 빠져있어 예산만 내려주고 뒷일은 책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실패로 극한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고작 정부 일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수준이다. 효과 검증 없이 돈만 쏟아 붓는 일자리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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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활력을...민간기업에 활력을...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준비를 해오던 취업준비생이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서울 중랑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그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자신의 꿈인 시인 등단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80대이상 6.25를 겪은 세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영화 국제시장의 장면 같은 삶을 살아왔다. 그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무너진 폐허속에서 건설과 개발이라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얻었다. 사업가는 재벌이 될 기회를, 농부는 부동산 개발로 졸지에 부자가 되는 기회도 가졌다. 60대이상 전후 세대는 엄청난 변화속의 시대를 살아왔다. 기차역에서 기적을 울리며 주민들에게 뜨거운 물을 받아가라고 알리던 증기기관차에서 오늘날 KTX까지 모두 겪은 세대다. 무슨일이든 하고자 하면 할 일이 있었고 열심히만 하면 삶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왔다. 60대 70대가 취업준비생이던 시절 공무원은 박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청렴으로 나라에 봉사하는 명예로운 직업이었다. 그들은 공무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하든 열심히만 하면 결혼과 내집마련, 자녀 양육과 뒷바라지 등 모두가 가능했다. 전쟁을 겪은 세대도, 전후세대도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2019년 9급 국가직공무원 전체 평균 경쟁률은 22.3대1이다. 전체 6,914명 선발 과정에 총 15만4,331명이 지원을 했다. 기업이 성장하면서 대기업을 선호하던 취업준비생들이 심지어 대기업 합격을 포기하고 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기계약직 등의 공무원도 대폭 선발하고 있다. 공무원이 늘어나면 민원서비스의 질도 높아질까? 공무원은 청렴을 중시하는 명예로운 직업이다. 먹고 살기위해 연금 등 퇴직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죽기살기로 매달리는 공무원 시험,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이를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대한민국을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아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민간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