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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오적 [乙巳五賊]을사오적 [乙巳五賊] 조선 말기 일제의 조선 침략과정에서, 일제가 1905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 한국측 대신 가운데 조약에 찬성하고 서명한 다섯 대신. 즉,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을 일컫는다. 조선 말기 제국주의 일본은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 1894년 청일전쟁을 일으켜 무력행사로 청나라 세력을 꺾고, 다음의 경쟁 세력인 러시아를 1904년 러일전쟁으로 격파한 다음, 미국, 영국 등 열강들과 침략 상호 묵인체제를 구축했다. 그리고는 조선의 실질적 침략인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한·일 협약(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을 1905년 11월 17일 강제로 체결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주조선일본군사령관인 하세가와(長谷川好道)를 대동하고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어전회의에 참석한 각료들을 강압적으로 압박해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토의 강압에 못이겨 일부 대신들이 찬성을 했다. 참정대신 한규설은 반대하고 임금께 고하러 가다가 졸도까지 하였다. 당시 총 9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의 대신은 약간의 내용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찬성하고 서명했다. 그들은 박제순(朴齊純, 외부대신), 이지용(李址鎔, 내부대신), 이근택(李根澤, 군부대신), 이완용(李完用, 학부대신), 권중현(權重顯, 농상부대신)으로서, 조국을 왜적에게 팔아먹은 매국노(賣國奴)라하여 역사상 '을사오적신(乙巳五賊臣)'이라 칭한다. 을사늑약은 외교권 포기, 통감부설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대외적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 감독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돼 주권국가의 본질을 기본적으로 훼손하게 됐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는 의미를 갖는 조약이었다. 그 결과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사설이 국민을 크게 통분시켰고, 민영환, 조병세 등은 의분을 참지 못해 자결해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고 이어서 을사오적(乙巳五賊)에 대한 물리적공격, 전국적인 의병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 조약의 명칭은 한때 일본이 보호조약이란 미명을 사용했으나, 역사학적으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 칭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호란 말을 삭제하고 체결된 해를 넣어 '을사조약(乙巳條約)',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을 비판하는 뜻에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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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발동동, 文정부는 무사무려(無思無慮)국민은 발동동, 文정부는 무사무려(無思無慮) 정부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 ~ 2.5%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말 발표한 2.6 ~ 2.7%보다 0.2%포인트(p) 내린 수치이다. 민간에서는 어림없는 숫자라고 평가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부의 전망처럼 우리 경제가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근거없이 낙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추경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처럼 핑계를 대는 것은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하반기 집중관리 10대 과제'를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이다. 文최 정부는 저임금 1만원 공약 내세우며 지난 2년간 30%를 올려놓고는 온갖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최저임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새삼 일깨워주는 유체이탈식 화법을 보여줬다. 덧붙여 ‘시장수용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설명도 있다. 이는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비합리적이고 시장충격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주 52시간도 마찬가지다. 버스대란의 해법은 요금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대비하겠다는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도 무너질 판에 참 한가한 소리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52시간 예외의 인정과 탄력근로제 확대에서 출발해야한다.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을 1%에서 2%로 늘린 것만으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부족해 보인다. 파격적인 민간 투자확대 유인책이 필요하다. 대내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도 쉬이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일본에서 열린 G20정상회의를 다녀오며 받아온 선물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였다. 정부는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떻게 할지 연구 중이라고 바꾸더니 보복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감정만 남고 국익이 사라졌다. 일본은 한발 더 나가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전해진다. 대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발 리스크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 아닐까? 또 다시 반일 감정 부추기면서 여론 물타기에 기댈 것인가? 같은 편끼리만 모여 앉아 여기저기 책임 돌리고 핑계 찾으며 정권유지 위한 방안 찾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부디 민간 경제주체 이야기도 들어보고 야당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었으면 한다.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비상경제원탁회의는 국회의장도 그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했던 사항인 만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원탁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 경제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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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국가 기간산업, 외국인 투자 규제해야 3일 국회에서 '외국인 투자 법제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회와 정부, 산업계, 학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세미나가 개최됐다. 국회철강포럼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청산강철’을 비롯한 중국계 거대자본이 잇따라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고, 중국 ‘밍타이그룹’ 또한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우회수출로 인한 통상마찰 확대 우려와 더불어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국내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정책의 법제화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박명재 국회철강포럼 대표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제한업종에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시켜 상향 입법하는 등 법제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대형 외자투자 문제는 범정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국가산업전략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로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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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당원들의 바지 내린 엉덩이춤여성 당원들의 바지 내린 엉덩이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한국당 우먼 페스타'라는 이름의 행사에서 일부 당원들이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드는 공연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당 중앙여성위원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취지로 기획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여성당원 1600여명이 참석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시도별 장기자랑 시간에 경남도당을 대표해 나온 수십여명의 여성당원들이 무대위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가 음악이 끝날때쯤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객석을 향해 엉덩이를 내밀었다. 남성용 속옷을 착용한 모습에는 한글자씩 '한국당 승리'라고 쓰여 있었다. 여성당원들은 이 속옷 차림으로 엉덩이춤을 췄다. 이날 부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황 대표는 이날 장기자랑 상위권 수상자들을 추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당의 공식 행사에서 나와선 안되는 부적절한 퍼포먼스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저질스러운 행태를 사전에 관리감독 하지 못한 볼썽사나운 한국당"이라며 “더 절망스러운 것은 이를 보며 박수를 치던 당대표의 성인지 감수성이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여성을 위한 자리에서 여성을 희화화한 한국당,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논란이 일자 입장문을 내고 "해당 퍼포먼스는 교육 및 토론 이후 시도별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예상치 못한 돌발적 행동이었으며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행사의 본질적 취지인 여성인재 영입과 혁신정당 표방이라는 한국당의 노력이 훼손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장기자랑이란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자신만의 기술이나 재주를 보여줌으로써 행사에 흥을 더하는 일이다. 바지를 내리고 글이 쓰여진 반바지 차림으로 엉덩이 춤을 추는것을 장기라고 할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숙달되지 않은 국정운영에 정권을 맡길 믿을만한 든든한 대안이 없는 현재 제1야당 한국당마저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자유 민주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믿고 의지할 곳마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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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과 반찬만으로 조업을 떠나다쌀과 반찬만으로 조업을 떠나다 지난 15일 새벽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입항했다. 이들의 입항 사실은 군도 경찰도 아무도 몰랐다. 주민이 이들을 발견하고 신고해 알려졌다. 북한 목선에는 쌀 29㎏과 양배추·감자·고추·당면 등 음식 재료가 발견됐고 멸치 조림, 고추·깻잎 장아찌, 소금과 된장 등 반찬도 실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식수와 냄비와 난로와 같은 취사도구는 없었다. 조업·항해를 위한 통신기기와 GPS 장치, 안테나, 전선, 연료통, 손전등, 그물은 있었지만,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창(魚倉)은 비어 있었고 북한 선원 중에 한 사람은 다림질로 빳빳하게 주름이 잡힌 인민복을 입었다고 한다.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함경북도에서 지난 9일 출항, 15일 새벽 삼척항에 입항할 때까지 7일 간 목선에서 생활했다. 정부 합동정보조사단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목선과 해당 물품들을 정밀 분석 중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정원이 최초 보고에서는 조리도구가 있다고 했는데, 막상 삼척항에 갔을 때는 취사도구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취사도구 없이 바다에서 일주일 이상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더욱이 조업중 기관 고장으로 닷새를 표류하다 엔진을 고쳐 삼척항으로 들어왔다는 북한 어민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7일간 바다위 목선에서 표류한 사람의 인민복이 다림질로 빳빳하게 주름이 잡힌채로 유지될 수 있을까?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국정원 보고에서) 쌀도 있고 양배추도 있고 먹을 게 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생쌀을 먹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다. 취사도구 없이 생쌀과 멸치 조림, 고추·깻잎 장아찌, 소금과 된장 등으로 식사가 가능할까? 조업을 위해 준비한 그물과 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어창은 단 한마리의 물고기도 못잡고 출항과 동시에 기관 고장이 났을까? 하여간 북한어민들은 다림질로 빳빳하게 주름이 잡힌 인민복 차림으로 쌀과 반찬만 준비하고 망망대해로 조업을 떠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민들도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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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상시단속 해야음주운전 상시단속 해야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자정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25일 0시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에는 소주 한 잔만으로도 음주단속 수치가 나오고, 소주 1병을 마신 경우 이튿날아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강화됐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면 나오는 수치로 한 잔만 마시더라도 운전하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5% 미만으로 적발된 8248건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이날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였기 때문에 이들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도 강화된 기준으로 앞으로는 처벌된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전국 유흥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에 집중 단속이 전개되고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에서는 20~30분 단위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아직도 자신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시간대와 장소를 잘 알고 있다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있다. 운전자가 운이 좋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한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인력이 부족하고 과중한 업무에 힘이 들지만 음주운전은 특별단속이 아니라 상시단속으로 음주운전은 100% 단속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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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 사용 시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무력 사용 시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이며 민주노총 임원으로는 네 번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김 위원장 구속 소식을 들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들은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며 “투쟁”을 외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단벽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명환 위원장이 구속되자 민노총은 文정부와 전쟁을 선포하고 "두배로 갚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우리가 받은 대로 갚으면 안 된다. 받은 것에 두 배 이상을 갚아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를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구속된 이들을 구출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잘못된 문재인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게 목표”라며 “이 분노를 모아 힘찬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슬이 퍼런 민노총의 반응과는 달리 여론은 싸늘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오늘 구속을 알리는 기사에는 '촛불 빚쟁이 노릇 오지게 하더니.. 이 참에 확실히 조져라. 폭도를 두둔 용인하는 공권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민주노총은 뭐하는 집단인가? 테러집단이야? 전쟁?? 두배로 돌려줘?', '민노총 지구에서 사라지길 생산성은 하나도 없고 쳐먹고 데모질만 하는집단.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벌어라.'경제가 살려면 민노총해체가 답이다....북칸처럼 전쟁놀이 좋와하나봐....전쟁이란다~~~누구랑~~~' 등 민노총을 비난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민노총의 과격 시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특히 도가 지나쳤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미 국민들은 등을 돌렸다.. 노동조합은 「헌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결합이 보장된 단체이므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미 고액연봉에 귀족노조라는 말을 듣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롯한 단체행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명분이 없어졌다. 더구나 폭력을 수반한 파괴적인 불법 행동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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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광로 불꽃 꺼져서는 안된다용광로 불꽃 꺼져서는 안된다 포스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제철소의 조업정지는 전체 4개 고로 중 제2고로에서 대기 환경보전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경북도의 사전 조업정지 처분 근거다. 이 고로에 붙은 '블리더(bleeder)'라는 장치에서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이유다. 블리더는 가스 안전 배출 밸브다. 압력밥솥에 붙은 밸브와 유사하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고로 안에는 가스 등 각종 물질이 가득 차 있다. 이 과정에서 자칫 고로 안 압력이 차오를 수 있다. 밀폐 상태의 고로가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고로 안 압력이 차올라 위험해지면, 블리더가 자동으로 열리면서 고로 안 가스를 대기로 배출한다. 블리더엔 별도의 가스 정화장치 같은 필터가 달리지 않는다. 경북도는 이 블리더가 고로 안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열린 게 아니라, 포항제철소 측에서 인위적으로 열어 먼지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게 했다고 보고 있다. 경북도는 브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기원 경북도 환경산림자원 국장은 “이번 사안은 매우 중대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며 “전 세계에 830여개의 고로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포스코만의 갑작스런 조업 중단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남길수 있다. 청문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한 검토와 함께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조사하겠다”며 타 지역과는 다른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북구 오중기 지역위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코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중기 위원장은 환경부에 철강산업 특성에 맞는 보완 입법 등 실질적·근원적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경북도는 청문과 민관거버넌스의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할 것을, 포스코는 친환경 기술혁신 및 시민들의 의혹해소에 적극 나서고 포항에 과감하게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 포항시의회도 시정질문을 통해 포항제철소 블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의 신중한 판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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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작전 실패에 뻔뻔한 군경계작전 실패에 뻔뻔한 군 지난 6.15일 새벽 6시 50분경 북한 어선이 NLL 남방 130km 지점 삼척항 방파제 인근에서 주민이 발견하고 112에 신고하는 심각한 경계태세 허점이 드러났다. 합참은 “당시 NLL 북방 지역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선 수가 300여척으로 증가해, NLL 경계작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계기 소티(출격)를 늘리고 해상작전헬기도 경계임무에 투입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군은 북한 목선이 NLL을 넘어 울릉도 북방지역을 경유해 삼척항까지 200여km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계작전이 강화된 상황에서 소형 목선이 200여km를 이동하는 동안 전혀 노출되지 않았는데도, 군이 해상 및 해안 경계작전을 정상적으로 시행됐다고 항변하는 것은 군의 안보의식과 책임의식이 마비됐고 군 기강 또한 심각하게 해이해 진 것을 반증한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다.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더 이상 사실을 왜곡 및 축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 2명의 북한 송환을 서둘러 결정한 경위, ▲합참 전비태세검열결과 공개, ▲합동심문조사결과 공개, ▲경계작전 실패에 대한 철저한 신상필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목선은 모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폐기돼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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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잔에 막걸리 담으면 넘친다소주잔에 막걸리 담으면 넘친다 13년 전 로또 1등에 당첨돼 13억원을 손에 쥔 남성이 불과 4년만에 도박과 유흥으로 모두 탕진하고 10여년 전부터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해 결국 네번째 철장신세를 지게됐다는 소식이다. 그는 26살이던 지난 2006년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당시 당첨금 18억원 가운데 세금을 뺀 13억원을 받았다. 복권 당첨 4년만에 도박과 유흥비로 당첨금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돈이 떨어지자 일정한 주거지도 없이 수십차례 사기와 절도를 반복했다. 2008년 이후에만 3차례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당이 경제 침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 후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경제가 어렵다고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 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 정책을 바꾸는 등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밖으로는 세계적으로 안으로는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며 경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아우성인데 정부만 "한국 경제가 견실하다" "성공으로 가고 있다"며 정책 실패로 구멍 난 곳마다 세금 퍼붓기로 메우고 있다. 정부는 2년간 5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등 엄청난 국민 세금을 흔적 없이 날려버렸고 올해 본예산을 절반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수조원을 쓰겠다고 한다. 야당의 "먼저 따져보자"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부분이다. 26세에 로또 1등당첨도 65세에 대통령 당선도 평생에 두번 맞이할 수 없는 단 한번의 기회다. 엄청난 일확천금을 주체하지 못해 부어주는 막걸리를 소주잔 만큼도 남기지 못한 로또 당첨자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할 엄청난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주체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나 평생 한번의 기회임은 다를바 없다. 횡재를 악재로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은 26세의 어린사람 하나로도 안타까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