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신 년 사 김주수 의성군수신 년 사 김주수 의성군수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 공직자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 여러분과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에 풍년 농사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800여 공직자의 노력으로 45개 분야에 걸쳐 수상함으로써 의성의 명예를 빛낼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신도청 시대가 열리고 본격적으로 군정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인만큼,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앞서가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 구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전통시장 만들기와 시가지 간판정비를 통해 민생경제안정과 지역 경제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력발전단지, 국가반려동물 산업화센터, 말산업특구 조성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공공기관 유치,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군민이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여 돈이 되는 농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성산수유·홍화 명품화사업, 의성마늘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브랜드쌀 생산단지 내실화 추진,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가축개량지원과 마늘목장 브랜드육 사육 등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힘쓰는 한편, 우리군 농산물 브랜드를 ‘의성진’으로 통합해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높여 농산물을 명품화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노동력수급 D/B구축으로 만성적인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람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인 만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구현'으로 복지의성을 실현하겠습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고, 야간진료 보건소를 지정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 돌보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0년까지 장학기금 200억 원 조성, 공공도서관 신축 등을 통해 희망의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 양성에 힘쓰는 한편, 사회복지통합D/B를 활용해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보훈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통합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성읍 중앙로 전선지중화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가꾸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개량, 의성읍 도시가스 공급, 가축사육제한지역 관리시스템 구축, 쓰레기 분리배출 등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지속적인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여 '찾고 머무는 문화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신라본 역사지움 조성,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고운사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빙계얼음골 캠핑장 조성 등 관광자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리군민이 간직한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컬링, 씨름, 풋살 등의 대회 유치로 관광과 스포츠마케팅을 융합시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하는 군정을 실현'하여 군민들과 함께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 군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추진, 민원모니터제도,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민원 만족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동서 4축 고속도로, 국도 28호선 확포장 사업,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기존의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구안국도 4차선 확장 등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과 개발 가능한 광활한 면적은 우리의 무한한 경쟁력이자 장점입니다. 이러한 우리고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의성인의 정체성과 자긍심으로 살기 좋은 행복한 의성을 만들어 가는데 다함께 동참하여 희망의 미래로 나아갑시다. 존경하는 6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50만 출향인사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우리 가정의 생명지킴이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우리 가정의 생명지킴이 어느덧 소설(小雪)을 지나 대설(大雪)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고 화목하게 지낼 준비가 되었는가? 요즘 많은 가정에서는 난방비 절감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집의 인테리어를 중요시 하여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란 무엇인가? 화목(火木)이란 땔감으로 쓸 나무를 의미하며, 보일러(boiler)란 물을 가열하여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의미한다. 즉 쉽게 설명하자면 땔감을 사용하여 물을 가열시키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고온, 고압의 증기나 온수를 활용하여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화목보일러는 난방비 절감과 집의 인테리어를 꾸밀 수 있지만 그만큼 큰 위험성 또한 갖고 있다. 이번달 5일 의성군 봉양면에서 주택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일부가 소실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화재의 원인은 화목보일러 내부의 불완전 연소된 찌꺼기다. 물질적 피해로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화재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12~14년) 전국 화목보일러 화재발생 건수는 65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발생원인은 과열 29%, 가연물 근접 24%, 불씨 비화 15%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처는 화목보일러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11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홍보테마로 지정하고 대국민 집중 홍보를 하고 있다. 최근 늘고 있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연통의 과열 또는 불티 날림 등 관리상의 부주의가 큰 원인임을 인식하여 화재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화목보일러실에 땔감 등 가연물을 쌓아두지 말것!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가연물과 큰 불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한꺼번에 많은 땔감을 넣지 말고 적절하게 조절할 것! 온도조절의 안전장치가 없는 화목보일러에 너무 많은 땔감을 넣으면 과열되거나 불티가 튈 우려가 있다. 셋째, 땔감을 투입 후에는 반드시 투입구를 닫을 것! 불티가 주변으로 날아가 불이 날 우려가 있다. 넷째, 화목보일러의 정기적인 청소! 타고남은 퇴적물이(재, 타르 등)숯처럼 작용하여 화목보일러(연통 등)의 온도를 과열시켜 주변 가연물에 불을 발생 시킬 우려가 있다. 다섯째, 눈에 잘 뛰는 장소에 소화기 배치!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큰 위력을 갖고 있다. 이번 제68회 불조심 강조의 달 슬로건은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 바로 화재예방 실천입니다”이다 “설마… 우리 집은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19캠페인 중 하나인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9합니다“ 란 문구처럼 1가정 1소화기, 1경보기를 구비해 이번 겨울 또한 온 가정이 따뜻하고 화목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의성소방서장 은대기
-
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요금인상 논의에 앞서 도시철도 3호선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것이 우선이다.대구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요금인상 논의에 앞서 도시철도 3호선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책임부터 지는 것이 우선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에 개통한 3호선은 연간 15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기존 1, 2호선을 합치면 연간 천억원대로 증가한다. 도시철도 1~3호선의 공통점은 수요예측을 부풀려 교통수요를 과다예측했다는 점이다. 도시철도 3호선만 해도 하루 15만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하루 평균 7만명 수준에 불과하다. 2013년 감사원은 감사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을 25만명으로 과다예측했으며 2016년 기준으로 15만9천명에 그친다고 발표한 바 있고, 대구경북연구원은 3호선 개통 전인 올해 4월20일 CEO브리핑 제434호를 통해 2011년에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과 감사원의 예측 결과를 인용, 2015년 기준 하루 15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시의회 또한 개통 전 시정 질문을 통해 수차례 수요예측 오류를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15만명 조차 과다 계상된 수요예측으로, 설령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도 이제 시민부담은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인 셈이 되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엉터리 수요예측에 대한 적자부담을 시민에게 일방적으로 넘겨서는 안되며, 수요과다예측의 책임을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엄청난 시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구시는 이번 기회에 엉터리 수요예측을 한 연구기관이나 학계, 대구시공무원 등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런 선행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행정불신과 시민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뻥튀기 수요예측 조사를 내놓고 책임은 지지 않는 관행은 뿌리를 이제 뽑아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함을 대구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 2015년 10월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대구시의 의료관광 정책은 재정비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대구시의 의료관광 정책은 재정비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의회 김원구 경제환경위원회 의원은 15일 ‘대구시 의료관광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의 의료관광정책이 ① 대구 의료관광 전국 시장점유율 하락 ② 경쟁력 하락 ③ 주한미군 등 대구 거주 외국인 포함 등 산정방식의 문제 ④ 예산대비 비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김원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각론부분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나 총론부분에서는 재정비가 아니라 의료관광으로 소위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대구시에 촉구한다. 시장점유율 하락과 타 시도와의 경쟁력 하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중국 의료관광객이 증가한 것은 분명하지만 타 시도에 비해 그 증가폭이 낮고, 중국관광객으로 인해 주한미군 등 대구거주 외국인들의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실질적 의료관광 수의 허수가 많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무리한 중국인 의료관광 유치로 저가용 덤핑상품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관광을 총괄하는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은 조직 존속과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의료관광을 대구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대구시 첨단의료산업국은 중국인 몇 백 명, 몇 천 명이 몰려온다고 일회성 홍보를 하지만,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대구시 주장처럼 대구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했단 말인가? 결과는 경쟁력을 잃고 차별화전략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아닌가? 대구시의 의료관광은 빈수레처럼 요란만 할 뿐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메디시티를 의료관광으로 둔갑시킨 대구시를 규탄하며, 대구시민의 건강증진에 중점을 두는 메디시티가 되도록 대구시에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또한 의료관광은 재정비가 아니라 대구시의 중점 산업으로 계속 추진할 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10월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성 명> 권영진 시장은 현대커민스엔진 청산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권영진 시장은 현대커민스엔진 청산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 당시 책임자를 문책하고, 투자유치 기업의 지원내역을 전면 공개하라. 무분별한 기업유치와 미숙한 행정으로 시민혈세가 줄줄 셀 위기에 빠졌다. 대구시가 막대한 지원금을 주면서 유치한 대기업인 현대커민스엔진이 2년 만에 청산절차를 밟게 되어 총 55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지난 2년간 현대커민스엔진에 보조금 16억 7천만 원과 부지 무상임대료 20억 원을 지원했으며, 토지 원상회복비용 15억 원 등을 합치면 채권 총액은 55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구시가 계약당시 채권확보를 하지 않아 채권회수가 희박하다는 것이다. 55억 시민혈세는 대구시가 올해 교육청과 함께 시행예정이었다가 무산된 초등 1~2학년 전면 무상급식 대구시 부담 예산보다 많고, 지난 달 1만원으로 인상한 개인주민세 인상분 총액보다 많다. 대구시는 2012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직, 간접 생산유발 9조 6천억 원, 고용유발 4,800명, 부가가치 유발 2조 6천억 원으로 대구 경제 지도를 다시 쓰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대구가 동북아시아의 생산거점으로서 세계최고의 디젤엔진 공급기자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선전홍보했고, 2014년 5월 준공식 보도자료에는 “지역경제의 리딩기업으로 2020년까지 직, 간접 생산유발효과 6조 4천억 원, 고용유발효과 3,700여명 등 대규모 투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동 1년 만에 청산하는 기업을 두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의문스럽기 그지없다. 이렇듯, 오로지 장밋빛 환상으로 도배한지 2년도 채 안되어 청산절차를 밟고, 시민혈세가 낭비되어도 대구시는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권영진 시장은 무분별한 기업유치에 이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 반드시 당시 투자유치를 담당한 책임자를 찾아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 2. 권영진 대구시장은 유치기업 지원내역과 유치 시 발생할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등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 2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성 명> 대구시는 구·군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대구시는 구·군 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대구지역 8개 구․군의 삶의 질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희망하는 건강문제는 삶의 질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건정책의 목표가 되고 있으나 대구시는 이렇다 할 정책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모 언론사가 구․군 간 건강불평등 문제를 보도했다.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은 관련 인프라도 양호하여 주민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소득이 낮은 지역은 흡연, 음주, 비만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결국 사망률도 높았다. 동구와 서구는 전국 10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포함(지역보건취약지역 보고서, 2014, 한국건강증진개발원)된 반면 수성구는 건강검진 수진률과 암검진율, 사망률 뿐만 아니라 흡연율, 비만율 등도 가장 낮아 행복감은 최고 높았다. 전반적으로 수성구와 달서구에 비해 동 ‧ 서 ‧ 남구의 관련 건강지표는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짐작할 수 있고 새삼스러운 내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생활권역인 대구에서 지역 건강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구조화된 지역불평등이 건강불평등으로 드러났고,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교육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사망률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심각한 지역사회문제이고 지역불평등 심화의 원인이자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정책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기초자체단체의 재정여력에 따라 불평등을 완화하기는커녕 심화시키는 기현상을 낳기도 했다. 지역 간 건강불평등 문제 해소는 대구시의 중요한 정책과제지만, 대구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 자원의 배분 등을 그동안 대구시는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마치 ‘메디시티’를 의료관광 일색으로 포장하여 의료산업에 올인해 왔다. 대구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보다는 의료관광을 우선 생각하고, 시민건강증진보다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를 바라보는 ‘메디시티’를 브레이크 없이 달려온 결과 지역 간 건강불평등의 심화를 불러온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대구시민이 정책 우선순위에 시민건강증진보다 의료관광, 의료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한 적도 없으며, 대구시는 시민적 동의와 합의를 구한 적도 없다. 건강불평등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소득불평등과 빈곤, 노동조건, 주거환경 등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건강불평등 문제는 건강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회불평등과 연계되어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 이런 거시적 접근을 하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생명과 직결된 건강문제의 차별과 불평등 해소다. 건강불평등은 가장 직접적으로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임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듯 건강과 질병도 세대간 대물림되어 건강 불평등을 낳고, 이것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 대구시는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9월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성명서] 체벌은 반인권, 반교육적이다.성명서 체벌은 반인권, 반교육적이다. 대구교육청은 철저히 감사하고, 학생인권을 보장할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2015년 9월 3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상습체벌과 축소은폐 시도 및 늑장보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생색내는 수준의 보여주기 대책은 대구시교육청의 학생인권 보장 수준을 한 눈에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해당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만, 벌써부터 적당한 수준의 교사처벌로 일단락 시키려는 부실감사와 사립재단 봐주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다른 지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때 대구시교육청은 2012년 교육권리헌장을 제정하였다. 그 이후 2013년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인권친화적 교육 공동체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과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교육과정 개설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협약 MOU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체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학생체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야말로 대구시교육청의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실효성 없는 홍보용 업무 추진으로 그동안 생색만 낸 것이라는 것이 만 천하에 드러났다. 우동기교육감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행복교육 또한 학생인권보장의 토대 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우동기교육감은 학생인권보장이라는 핵심쟁점에 대해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스스로 행복역량을 갖춘 진정한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선생님이 존경받는 참된 교육문화 조성은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을 포함한 인권 감수성 향상 전교직원 연수와 교육활동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적용되는 인권의식 강화 교육사업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학생체벌 사건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봐주기 감사는 안 된다.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체벌과 축소은폐, 늑장보고 등 학교 전반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여 즉각 공개하라 ! 2. 허울 좋은 ‘행복교육’이 아닌 실질적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 3. 학교폭력의 주범 입시 경쟁교육을 중단하고 협력과 발달의 교육으로 전환하라 ! 4. 교육권리헌장이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 2015년 9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교육공간 와, 우리복지시민연합, 포럼다른대구, 615대경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대구지역본부, (사)장애인지역공동체, 대구장애인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민중행동, 정의당대구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공운수노조연맹대경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대구민예총, 대구노동세상, 교육공무직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아시나요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아시나요 정부의 지속적인 복지 재정·보조금 확충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의 발생·재정누수 및 조세부담이 증가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재정손실 비리 척결과 부정수급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모색방안으로 2013년 10월 권익위에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설치 후 2015년 1월 비복지 보조금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을 하여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극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 팩스(02-2110-0678), 우편방문, 모바일앱(부패·공익·부정수급 신고)등 다양한 수단이 있으며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혈세인 복지 예산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에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정 재 헌
-
[논평] 개인 주민세 인상분 복지예산으로 전액 사용하고,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개인 주민세 인상분 복지예산으로 전액 사용하고, 사용처 분명히 밝혀야... 대구시는 8월말까지 개인 주민세 1만원과 지방교육세 2,500원, 총 1만2,500원(단, 달성군 5,500원)을 포함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 주민세를 부과했다. 지난 7월 시의회에 통과된 시세 조례 개정에 따라 대구시는 개인 주민세만 2배 이상 인상된 금액으로 4,800원에서 1만원을 부과했다(지방교육세 25% 별도 부과). 그 결과 대구시는 개인 주민세 부분에서만 43억 정도를 더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늘어난 주민세를 청년 일자리 창출,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과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도 23개 시군 중 15개 시군에서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22일 정부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압박함에 따라 주민세가 일방적으로 인상된 것은 치졸한 서민증세라고 비난한 바 있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한번에 2~3배 일률적으로 올린 것은 서민증세, 우회증세다. 지방정부는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 개인주민세를 올리고, 중앙정부는 교부금을 핑계로 지방정부를 줄 세우고 경쟁시키는 작태를 이제 중단해야 한다. 주민세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조직적 저항을 하기 힘들다. 이런 점을 악용해 담뱃세 인상에 이어 손쉬운 방법에 의존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것은 치졸한 증세다.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다른 세금인상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들은 더 이상의 서민증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늘어나는 주민세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두리 뭉실하게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 말고, 추가로 더 거둬들인 주민세를 복지부문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이후 상세히 공개한 후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는 시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세를 두 배 이상 올린 행정편의적 조치를 대오 각성하고, 서민증세 반발을 조금이라도 누그려 뜨리는 방안을 찾기 바란다. 2015년 8월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
<성 명>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감염병 환자 인권침해와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 대구시장은 사과하라. 대구시는 3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감염된 뒤 늑장신고로 대구시민 600여 명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끼쳤다는 이유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해임 결정했다. 대구시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징계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시의 해임 결정은 국가의 방역 실패를 전적으로 개인에게 떠넘긴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6월 7일 늑장 병원공개에 이어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가 6월 14일에나 결정되었는데,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의 추적관리에 실패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전적으로 A씨에게 묻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대책 또한 적절했는가를 복기해봐야 한다. 일례로, A씨는 물론 가족의 신상까지 다 털린 상황에서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입원, 경대병원 이송, 퇴원 등 전 과정을 언론에 노출시켰다. 사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동의 없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이것은 대구시가 환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떠넘긴 여론몰이를 한 셈이 된다. 특히 경대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대구시 인사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 직접 나와 마치 인수인계를 받는 것처럼 연출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시킨 건 그야말로 보여주기 행정의 극치다. 환자와 환자가족이 겪어야 하는 심적 고통과 인권은 무시된 채,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환자에게 돌리는 선정보도를 유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대구시의 저의 또한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메르스 확진환자 총 186명 중 A씨처럼 신상이 털리고, 퇴원 때까지 언론에 이만큼 관심을 집중시킨 환자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위 슈퍼전파자들이 퇴원 할 때도 이처럼 언론에 노출되고 인터뷰까지 한 사례는 없다. 물론 SNS 등을 통해 여과 없이 환자 및 가족들의 신상이 털리고 동선이 다 공개됨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대구시는 항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시민의 비난, 불안, 공포를 잠재우기 위한 대구시의 냉철한 대응이 더욱 필요했다. A씨의 잘못은 분명하고, 징계는 면할 수가 없다. A씨에 대한 징계수위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대구시의 잘못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공무원이 신종 감염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존중받고 그 기본적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언론 공개 또한 당연히 자신이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으로 자기결정권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중요한 정보공개 범주이기도 하다. 특히, SNS 등에서 무차별로 공개된 것을 고려하면 감염병 환자의 인권문제는 가볍게 처리할 사항이 더더욱 아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여론몰이식 징계를 비판하며, 감염병 환자 인권침해와 대구시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대구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한다. 2015년 7월 31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