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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선서법관 선서 신임 법관들은 임명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관은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속 여부에 대한 법관의 판단도 법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같은 사건과의 형평도 맞아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 최근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법관이 전보 조치되고 여당 지지자들이 법관의 탄핵까지 들먹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영장 기각 판사는 법관이 법리를 밝힌 결정문인지 운동권의 성명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아리송한 결정문을 내고 영장을 기각했다. 법관의 판결에 따라 법관의 신분이 흔들리고 법관의 성향이나 이념에따라 판결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법관들이 신규임용식에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법관이 법에 따르지 않고 성향에 따라 판결을 할수록 어떠한 판결이든 판결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눈덩이 처럼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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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적폐세습적폐청산과 적폐세습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21세기 이전에도 사용됐고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제6공화국에서 적폐청산의 선두주자로는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꼽을 수 있다. 군사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에 이르게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2016년 가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사용량이 급증해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된 구호 중 하나로서 사용됐다. 이후 19대 대선에서 문재인은 적폐청산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적폐청산을 공약으로 내 건 문재인 후보는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회 구석구석의 적폐를 청소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관행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폐단이 적폐다. 관행이라는 영장기각 사유는 국민들이 기대했던 적폐청산의 열망을 싸늘하게 식히기에 충분했다. 적폐를 관행이라고 청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눈에는 적폐청산을 내건 정치적 숙청이며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세습되고 있다고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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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기관총대통령과 기관총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22일 대통령 경호원으로 밝혀진 인물이 기관총을 보라는 듯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사진을 하태경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즉각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며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어 "기관단총 노출 경호는 시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최악의 경우 시민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면 기관단총 노출은 탈취 목표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며 기관총 경호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칠성시장 기관총 경호가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관총을 들고 경호했다'라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하태경 의원의 질의와 관련,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의 말을 들어 대통령 근접 경호 시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분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다"라면서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이라며 대구 칠성시장의 상황은 하 의원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김 대변인의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개인의 총기소지가 외국의 경우와 총기 소지가 허락되지 않는 우리나라가 같을까? 하 의원의 주장대로 최악의 경우 시민들이 성난 군중으로 돌변하면 기관단총 노출은 탈취 목표가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면 기관총으로 시민들을 어떻게 제압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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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총을 든 경호원기관단총 든 靑경호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채소 가게 앞에 긴 총을 쥐고 있는 파란 점퍼 차림 남성의 사진을 촬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이 남성이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이라며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4일 오전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호원은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들었으니 경호 수칙 위반이라며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경호처 직원 맞다"며 "지극히 당연한 경호 활동"이라고 밝혔다. "경호원이 대통령과 시민들을 지키고자 무기를 지닌 채 경호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직무수행"이고 "세계 어느 나라나 하는 경호의 기본"이라는 것. 또 "문재인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똑같이 해온 교과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때 사진도 찾아서 공개했다. 특히 청와대는 사진 속 경호처 직원은 대통령과 시장 상인들을 등에 두고 바깥쪽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무장 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미리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들만 참석하는 공식 행사장이라면 하 의원의 말이 맞지만, "사전에 아무런 검색도 할 수 없고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게 시장 방문"인 만큼 고도의 경계와 대응태세가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대구 칠성종합시장에서 총을 들고 있는 사진이 찍힌 경호처 직원은, 경호처 소속 '대테러대응팀'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수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총기 노출 관련 규정 없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에 따라 어느 수준의 경호를 할지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 준비하는 무기도 달라지고 사복을 입을지, 정복을 입을지도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 하 의원은 청와대 반박 자료가 나온 뒤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은 원래부터 '무장 경호'를 문제 삼은게 아니라 '과잉 경호'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판의 요지는 기관단총을 보이도록 노출한 이번 칠성시장 경호가 적절했냐 아니면 과했냐 하는 것이라는 것. 좁은 시장 안에서 기관단총을 반쯤 꺼내놓은 것에 대해 불편함, 위화감을 느낀 시민들이 있었고, 사진 본 사람들이 그것이 믿기지 않아 합성사진인지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저에게 제보를 해 왔다고 밝혔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은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목표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현 정부 경호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한 청와대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시장을 방문한 대통령을 보기 위해 갔다가 총을 든 경호원을 보게 된다면, 과연 시민들이 '친근한 경호','낮은 경호'로 느낄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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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딸 출국도 몰랐다던 민정수석대통령 딸 출국도 몰랐다던 민정수석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 파견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시절에도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등과 유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19일,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모(49) 총경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모(34)씨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찰은 승리 등으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등장하는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16년 7월 경찰중앙학교 교무과장으로 근무할 때, 승리와 유씨 등이 함께 강남에서 운영하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이 불법 운영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수사 상황을 빼내 승리 측에 알려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총경은 또 FT아일랜드 소속 가수 최종훈(29)이 2016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감춰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총경의 부인인 김모 경정이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할 때 최종훈으로부터 현지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 티켓을 선물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최종훈은 경찰 조사에서 "윤 총경 부부와 수차례 골프와 식사 등을 했다. 윤 총경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총경은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유씨를 통해 승리와도 몇 차례 함께 식사한 적이 있지만,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경은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이광철 선임행정관 바로 밑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민심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봤다. 특히 민정수석실 내 파견 경찰관 중 최고위 간부였다. 대통령 친·인척 관련 비리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민심 동향을 살피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이러고 있었으니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딸이 대한민국을 떠난 사실도 언론을 통해서야 알았다는 발언의 진실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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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4·3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4·3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4·3 보궐선거 15일 전이다. 이번 창원성산지구 및 통영고성 지역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국회 장본인들이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올려놓은 법안도 있다. 보궐선거를 하게 한 장본인들의 정당들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런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자신들의 당 의원이 안타까운 길을 택할 정도 상황이 됐으면 국민을 생각하건 유권자를 생각하건, 1년짜리 국회의원을 만드는 것의 비용이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후보를 안 내는 것이 도리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국민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참 염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통영 고성 지역은 자유한국당의 의원이 여러 문제로 인해서 의원직 상실을 한 지역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후보를 내서 지지율이 어떻다,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1, 2위 더블 스코어 넘는 후보는 탈락시키고, 제3의 후보 황교안 대표와 함께 했던 공안검사 출신을 낙하산 인사를 했다는 것은 통영고성 유권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우습게 본 것이다. 대한애국당은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국민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한국당은 첫째 공천하면 안 된다.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번에는 공천하지 않겠다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3명이 있어도 활동도 못하는데 1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책임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보수우파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황교안 체제 들어와 첫 인사가 이 낙하산 공천이다. 그러니까 통영 시민들이 부글부글 끓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보궐선거를 하게 만등 장본인들의 정당들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실은 반가운 소식이다. 국회의원도 정당도 모든 정치인도 국민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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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인권탄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적시문재인 정권 인권탄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적시 문재인 사회주의정권의 '인권 탄압' 현실이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적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각) 발표 된 인권 보고서의 서문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이런 자유는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2018 인권 보고서의 대한민국 편에는 섹션 2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의 자유' 항목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압박이 서술됐다. 탈북자들은 2018 평창올림픽에 앞서 문재인 정부 당국으로부터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받았고, 북한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관여에 대해 비판적으로 지적하는 공개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받았음이 기록돼 있다. 섹션 5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 비정부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항목에서는 탈북자 단체들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 북한정권에 대한 비판을 줄이도록 직간접적 압력을 받은 것이 서술돼 있다. 20년간 지속된 탈북자 협회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대북 전단을 풍선을 통해 날리는 단체들의 노력을 경찰이 막고, 탈북 단체들을 방문해 금융 및 행정 관련 정보를 경찰이 요청한 것이 구체적 사례로 적시됐다. 소위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 대한민국 정부의 민낯이 미국 국무부 인권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대한애국당은 "그들의 자칭 '진보세력'이란 표현은 허구이며, 그들이 온갖 인권을 말하려 하지만 결국 세계 최악의 인권 상황에 놓인 북한주민의 인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인권은 제약하려드는 전체주의 친북주사파 정권임이 실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부분은 기존 언론의 철저한 봉쇄에 의해, 문재인 정권의 미국 조야에 대한 로비에 의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 뇌물 한 푼 받지 않고 715일째 감옥에 갇힌 불의에 대해 국제사회, 동맹인 미국 조야에 더 강력하게 진실을 알릴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미국 조야와의 더 원활한 소통을 통해 문재인 사회주의정권, 친북주사파정권의 대한민국 인권 유린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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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적반하장북한의 적반하장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조치는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비밀리에 지속한 것이 들통 난 것에 사과해야 한다. 2018년 6월 제1차 미북정상회담, 2018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가동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다.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미국과 타협할 의도도,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도 결코 없다”고 위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최 부상의 이번 발표는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북한에 기만적 행동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미국의 강도 같은 태도는 결국 상황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경고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협상방식을 거부한 것이다. 결국, 미북 정상간 신뢰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불확실한 비핵화 약속 이행 의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으로 재확인됐고, 한국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시켜 북한 비핵화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붕괴된 한미간 전략적 소통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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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 고함자유한국당에 고함 우파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다. 자유한국당이 변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안일하게 좌파독재정권을 보면 큰일 난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反자유민주주의, 反시장경제, 100년 집권을 말한다. 우파보수 정당 정치인은 이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알고 아우성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라의 위기를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말했듯이 탄핵정국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음 총선을 치룰 수 없다. 가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박근혜 정부가 옳았다고 한다. 그런데 왜 탄핵을 당했는가? 이 문제가 향후 1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 커질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덮고 갈 수 있는가?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체제를 맡은 황교안 대표가 올바른 현실인식을 하고, 우파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지하기를 바란다. 또한 행동해주기를 바란다. 지금은 행동할 때이다. 책상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정치할 때가 아니다. 우파국민들의 이 안타까운 마음, 절박한 마음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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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폐기 의지 없다북한 핵 폐기 의지 없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정보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비핵화 회담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 5개에서 7개의 핵물질을 만드는 원료들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영변 핵시설 외 5개 정도의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1년 9개월 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다며 미국에 가서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고 평화 쇼, 안보 쇼를 했던 문재인 정권이다. 안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다. 결국, 집권 1년 9개월 만에 한미동맹의 균열뿐 아니라 친북성향을 보이며 북핵 폐기라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데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 가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해야 하고, 평화협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국민들이 더 이상 북한 핵 폐기와 안보 쇼에 속아서는 안 된다. 이제 1년 9개월의 안보 쇼는 접어졌고 원점으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북한 핵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궁극적인 자유통일에 대한 명확하고 확고한 우리의 신념이 필요하다. 대한애국당은 "북한의 핵 폐기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와 2천5백만 북한주민의 인권탄압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김정은 정권을 레짐 체인지해야 한다. 레짐 체인지의 방법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통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가 되지 않아 그 종말을 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레짐 체인지’ 란 정치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 이에 기초한 지배층의 뿌리를 뽑는 정치 변동을 의미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 리비아의 무아마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릴 때 미국이 사용한 용어다. 지배계층의 근본적 교체가 없을 경우 외부 또는 내부의 힘에 의해 권력을 교체하도록 외교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정치행위다. 청와대는 아직도 장밋빛 북핵 폐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북핵과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후손들에게 죄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