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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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선서 신임 법관들은 임명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관은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적폐청산과 적폐세습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21세기 이전에도 사용됐고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제6공화국에서 적폐청산의 선두주자로는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꼽을 수 있다. 군사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에 이르게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기관총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22일 대통령 경호원으로 밝혀진 인물이 기관총을 보라는 듯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사진을 하태경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즉각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며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기관단총 든 靑경호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채소 가게 앞에 긴 총을 쥐고 있는 파란 점퍼 차림 남성의 사진을 촬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이 남성이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이라며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4일 오전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호원은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들었으니 경호 수칙 ...
대통령 딸 출국도 몰랐다던 민정수석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 파견 행정관이 청와대 근무시절에도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연예인 등과 유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19일, 지난 2017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1년여 동안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모(49) 총경은 최근 경찰 수사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기에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 유모(34)씨 등과 수차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찰은 승리 등으로부터...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4·3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4·3 보궐선거 15일 전이다. 이번 창원성산지구 및 통영고성 지역 선거는 보궐선거이다. 보궐선거를 유발시킨 국회 장본인들이 있다. 국회에서 여당이 올려놓은 법안도 있다. 보궐선거를 하게 한 장본인들의 정당들은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게 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중당 이런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자신들의 ...
문재인 정권 인권탄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에 적시 문재인 사회주의정권의 '인권 탄압' 현실이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 적시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각) 발표 된 인권 보고서의 서문에서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속한 것으로 이런 자유는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에서 비롯된 것이지 정부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의 2018 인권 보고서의 대한민국 편에는 섹션 2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의 ...
북한의 적반하장 북한은 대한민국과 미국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비핵화 조치는 고사하고 핵과 미사일 활동을 비밀리에 지속한 것이 들통 난 것에 사과해야 한다. 2018년 6월 제1차 미북정상회담, 2018년 9월 남북 평양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가동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한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사실'이다.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사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
자유한국당에 고함 우파 국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인식하고 행동하는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에 황교안 체제가 들어섰다. 자유한국당이 변하기를 바란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다. 안일하게 좌파독재정권을 보면 큰일 난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反자유민주주의, 反시장경제, 100년 집권을 말한다. 우파보수 정당 정치인은 이에 대해 투쟁해야 한다. 국민들은 다 알고 아우성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나라의 위기를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
북한 핵 폐기 의지 없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미국 정보국은 문재인 정권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을 왔다갔다 하고, 비핵화 회담을 하는 과정에 북한이 5개에서 7개의 핵물질을 만드는 원료들을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된 이유 중 하나가 영변 핵시설 외 5개 정도의 핵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다. 1년 9개월 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다며 미국에 가서 말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