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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동에 장애되는 불합리한 법령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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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기업 활동에 장애되는 불합리한 법령 해결

이영석 경주시 부시장 규제개혁 발굴 현장간담회

경주시 부시장, 외동공단협의회.jpg

경주시 이영석 부시장은 26일 외동공단연합회를 방문해 ‘규제개혁 발굴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외동공단 입주기업과의 간담회를 통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규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동공단협의회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법규를 검토해 완화해줄 것과 외동입실공단 하수도 설치, 기업인 회관 건립을 검토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건의된 과제에 대해 중앙규제는 상부기관에 건의해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지방규제는 시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해 규제개선에 반영한다.
이영석 부시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맞춤형 기업고충해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직접 중소기업 등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각종 기업 고충이나 규제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면서 기업체감도 100% 도시 경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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