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투자확대 경주시는 경기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전,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82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추경 후 경주시 2019년도 예산총계 규모는 1조 5,135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8.7% 증가한 규모이며, 2018년도 최종예산 기준 1조 4,215억 원 보다 6.3% 증가한 규모이다.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660억 원이 증가한 1조 2,43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8억 원이 증가한 1,208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47억 원 증가한 1,497억 원이다.
추경예산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보통교부세가 지난해 3,417억 원에서 금년도 4,01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해 본예산과 1회 추경 예산에 미반영한 290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반영하고, 또한 감포 마이스트고 진입로 개설 외 5건의 사업비를 경북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확보해 반영했고, 정부추경이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른 국도비 추가사업비 및 매칭사업비 252억 원을 이번 추경에 담았다.
공기업 특별회계 증가액은 118억 원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고보조 결정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으로 국비 42억 원과 도비 13억 원이 확보돼 크게 증가했다.
이번 추경은 시민들의 생활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로 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민안전 예산과 민생경제 지원을 통한 선제적 경기대응과 일자리 창출, SOC분야 마무리사업과 내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마중물 예산 반영에 중점을 뒀다.
노인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지원과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걱정 없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 설치 지원 사업비를 반영하고, 교통부문 배출원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저감 장치 부착 및 폐차지원을 확대해 조기폐차 지원을 대당 160만원씩 600대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영세사업장의 부담완화를 위해 이번 추경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누수 저감을 통한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 560억 원 중 이번 정부추경에서 국비 42억 원과 도비 13억 원을 각각 확보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