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토론회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된다.
대구와 광주 간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지난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채택된 이래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양 지역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양 지역의 협력방안을 논의 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대구와 광주의 지방분권 전문가들은 총12개 세션에서 지방분권 및 상생발전과 관련된 39개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나간다. 47명의 발제자와 63명의 지정토론자, 플로어의 자유 토론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한다.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제안할 계획이어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전광섭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시철 한국정부학회장의 인사말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환영사,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강인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장,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양 지역 지방분권협의회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발표하는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과 연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현 원장은 발표에서 자치분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재정분권과 자주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 등을 제시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역할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윤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