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연금기금의 부당사용,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양산이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 원인" 지난 4일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실시한 '알기쉬운 공무원연금 교육'에서 강사로 참석한 최윤영 공무원노조 연금강사단장은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악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의 재정 악화 원인은 외국정부와 비교하여 정부의 낮은 부담률, 연금기금의 부당사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연금수급자 양산 등에 있으며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의는 공무원 연금에 대한 기초이해, 연금관련 정부의 공세 및 책임, 향후 개정방안 및 대응방안,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수강 공무원들은 강의내내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높은 관심도와 호응을 드러냈다. 공무원 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당시 민간기업보다 현저히 적은 보수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퇴직금 대신 미래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최상태 경산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장은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저임금 및 정치적, 경제적 제한 등 권리제한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