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25 (목)
법관의 월급을 인상하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원 주식 의혹을 제기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조 수석은 이미선 후보 뒤에 숨어서 카톡질할 때가 아니라 (인사검증의 책임자로서) 국민 앞에 당당히 나와라”며 맞짱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 변호사는 13일 페이스북에 “어떤 방식이든 15년간 제 주식 거래내역 중 어떤 대상에 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며 주 의원과의 맞짱 토론을 요구했다. 35억원 주식 의혹 사건이 국민적...
의성군 남대천·아사천, 명품하천으로 의성군은 의성읍을 지나는 남대천 및 아사천을 정비하고 하천 고유기능은 물론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북도 관계자와 안전건설과, 관련부서, 현장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추진상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4년 착공해 올해 완공예정으로 총 336억 원을 투입, 3.6km구간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음악분수대, 산책로, 꽃길조성 등 친수 공간을 조성...
검사도 판사도 인공지능으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신이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아 승소판결을 내린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법관윤리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을 때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하면서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테크건설이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테크건설이 피보험자로 된 보험계약상 보험회사로, 보험회사가 패소했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를 지금 그만둔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저는 민주주의하고 역사만 보고 가지, 욕심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당대표 한다고 그게 제 경력에 뭐 그리 큰 영광이라고 이걸 쥐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 체제를 뒤바꾸려 하는, 손학규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뭔지는 저도 여러분도 잘 압니다."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당세를 모아 거기 가서 다시 통합해야 한다고 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
아들 포르셰 사주는 장관 후보 '문제없다' 청와대는 집이 3채이며, 전세금 올려 아들에게 포르셰 사주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아무 문제없다는 분위기다. 그렇다 아버지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것과 그 아들이 미국에서 포르셰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20억이 넘는 투자수익을 버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무슨 흠이겠는가. 다주택자들을 때려잡을 듯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무서워 벌벌 떨며 말을 듣는 아무 저항 못하는 국민들이 문제다. 급등하는 전...
공무원·군인에 지급할 연금 빚 940조 뒷감당은 '청년 세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1년 사이 127조 원이 증가해 사상 최대인 1,682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8.2% 늘어난 수치이다. 국가부채 중 공무원과 군인이 퇴직하면 지급해야 하는 연금 부담, 즉 연금충당부채는 2018년 기준으로 940조 원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연금충당부...
"국민은 계산방식 필요없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은 계산방식 필요없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제도를 왜 만드나'라는 나경원 의원에게 "말꼬리 잡는 좁쌀정치 하지마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의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좁쌀정치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심 의원의 말을 왜곡하고 있다"며 "심 의원은 그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심 위원장...
줬다가 뺏는 기초연금, '조삼모사'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기초연금이 가장 가난한 노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수급 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비에서 기초연금액만큼 삭감되기 때문이다. 송나라에 원숭이를 좋아애 키우는 저공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런데 원숭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원숭이 먹이인 도토리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되자 저공은 원숭이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토리를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겠다." 그러자 원숭이들...
법관 선서 신임 법관들은 임명식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서를 하고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법관은 삼권분립으로 독립된 사법기관으로 외압이나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관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동부지법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은 기각될 수 있고 구속 여부는 유무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와 재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적폐청산과 적폐세습 적폐청산(積弊淸算)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온 악습의 청산을 의미한다.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21세기 이전에도 사용됐고 정치권, 비정치권을 막론하고 적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말이었다. 제6공화국에서 적폐청산의 선두주자로는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꼽을 수 있다. 군사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속에 이르게까지 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4월 국무회의에서 박근혜가 "오랜 세월 사회 곳곳에 누적된 적폐를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대통령과 기관총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한 22일 대통령 경호원으로 밝혀진 인물이 기관총을 보라는 듯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는 사진을 하태경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 의원은 "청와대는 이 사진 진위 여부에 대해 즉각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섬뜩하고 충격적"이라고 했다. 그는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한다"며 "민생시찰 현장에 기관총을 보이게 든 것은 경호수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
기관단총 든 靑경호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가 채소 가게 앞에 긴 총을 쥐고 있는 파란 점퍼 차림 남성의 사진을 촬영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이 남성이 "기관단총을 든 경호원"이라며 "경호 수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24일 오전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하 의원은 "경호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대통령 근접경호 시 무장테러 상황 아니면 기관단총은 가방에서 꺼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호원은 민생시찰 현장에서 기관단총을 보이게 들었으니 경호 수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