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편집일 : 2024.04.18 (목)
"노인 1만 5천여명 기초연금 잃을 듯" 2019년 공시가 상승 2019년 공시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 5천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
대구, 재산세 30% 인상 가구, 3년새 8배 증가 세금부과액 9.5배 가량 증가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
"원정출산, 한국 특권층의 더러운 민낯" "이중국적 여부만 밝히면 논쟁 끝난다"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아들 이중국적 여부를 밝혀 한방에 (상황을)역전 시켜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05년 7월 내가 원정출산 빙자를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한국사회 특권층들이 1980년대 초부터 2005년까지 미국LA등지에 원정출산을 가서 아이를 낳고 미국법은 속지주의 국적취득이기 때문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 상태로 있...
"시민 능욕하는 갑질 시장은 사죄하라" "독립운동가 후손 90대 어르신에 막말·모욕" 주장 구미시가 독립운동가 왕산 허위 선생의 이름을 따 조성한 광장과 누각 등의 명칭을 지역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가운데 장세용 구미시장이 독립운동가 후손 90대 어르신에 모욕적인 막말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경북 구미을) 의원은 21일 구미시민을 상대로 막말과 역사왜곡, 정치편향적 시정을 일삼는 장세용 시장을 비판하며, 국민과 구미시민 앞에 ...
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0억원 넘었다 변칙 상속·증여 등 의혹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신설 예산 정부안에 반영 정부 조직증원 최종안 확정2020년 신설 사실상 확정 백승주 국회의원(경북 구미갑)은 19일 "그동안 구미기업인들의 숙원이었던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구미)지사 신설 사업예산 2억3천만원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돼 신설 사업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간 구미의 기업 및 근로자들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아 지역사회 차원의 지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병철 ...
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 최다 보유자 서울 강서구 40대 남성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
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모금 마음으로만 받겠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는 19일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병원 치료비를 모금 하신다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마음 써주신 뜻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만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쾌유와 즉각석방을 위해 우리공화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대표는 이어 “문재인씨가 조국을 임명하는 그 자체가 위헌이며 조국은 자유...
대입 특별전형·수시모집·입학사정관제 폐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입제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시 100%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발의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8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 선발 일정에서 수시 모...
국가보훈처, 더 이상 존재 이유 없다 백승주 국회의원 백승주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법 조항 뒤에 숨어 대한민국 국군 60만 장병들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박삼득 처장은 역사의 거울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즉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던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두 다리를 잃었다. 당시, 남북 당국간 3박 4일에 걸친 회담 결과로 북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