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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줍줍', 2030이 절반 이상 가져갔다 10대 중에도 2명 자금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을 통해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 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의 절반 이상을 2030이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2018~2019.7월간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무순위 청약 및 당첨이 발생한 주요 아파트 단지 20곳(서울 12곳, 성남 3곳, 부산, 대구, 안양 등 5곳)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42.8%), 20대가 207명(9.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대 중에도 2명의 당첨자가 있었다. 무순위 단지 중 ▲3.3㎡당 4,891만원으로 분양가가 가장 높았던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줍줍' 당첨자 84명 중 30대가 30명(20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평당 4,751만원의 서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또한 무순위 당첨자 20명 중 12명이 30대 였다(20대 1명). ▲3.3㎡당 4,150만원의 (서울)시온캐슬 용산 또한 당첨자 44명 중 30대가 17명(20대가 13명)이었다. 서울 외 지역도 결과는 유사했다. ▲성남시 분당 지웰푸르지오(3.3㎡당 2,715만원)의 당첨자 41명 중 11명, ▲안양시 평촌 래미안푸르지오(2,050만원) 당첨자 234명 중 115명, ▲대구시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1,973만원) 무순위 당첨자 203명 중 106명이 '2030'이었다. 줍줍 청약 중 ▲성남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명 선정에 1,283명이 모여 경쟁률 256.6대1으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29명 선정에 6,197명이 운집, 213.7대1의 청량리역 해링턴플레이스, ▲한양수자인 구리역 191.2대1(21명 선정에 4,015명 지원)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다수의 '줍줍' 단지가 분양가 9억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어 막대한 현금 없이는 지원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그럼에도,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이라는 것은, 현금부자 중에서도‘증여부자’가 줍줍에 많이 뛰어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

변칙 상속·증여 등 의혹

한해 미성년자 임대료 수익, 500억원 넘었다 변칙 상속·증여 등 의혹 한해 미성년자가 벌어들인 임대료가 500억원을 넘어섰다. 인원과 금액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2017년 현재 2,415명의 미성년자가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한해 임대료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504억원에 달했다. 2013년 1,815명(366억원)에서 2016년 1,891명(381억원)에 이르기까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인원과 소득액에 있어 소폭의 변화만 보여왔다. 하지만 2017년들어 처음으로 2천여명을 넘어섰고, 임대소득 또한 단숨에 5백억원대로 올라섰다. 전년 대비 증가율 30%에 달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 보다 더 많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한명이 연 2,087만원을 버는 반면, 성인 1인은 연 1,994만원을 벌었다. 2015년을 제외하면, 미성년자는 성인보다 매해 임대소득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미성년자가 임대료로 벌어들인 돈이 1,989억원에 달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던 작년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는 이런 추세가 깊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보유자산에 대한 세무당국의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

최다 보유자 서울 강서구 40대 남성 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100채 이상 집주인 전국 259명 최다 보유자 서울 강서구 40대 남성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속출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전국에 259명에 이르며, 300채 이상 소유자도 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갭투자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위 다주택자에 대한 예의 주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주택 등록수별 임대사업자(개인) 현황'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 42만여명 중 100채 이상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이 전국에 25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259명 중 80명은 3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최상위 임대사업자 15명 모두 3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집주인들은 서울, 경기, 호남, 충청 등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최다 보유자는 서울 강서구의 40대 남성으로 594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했고, 서울 마포구의 40대 남성과 광주 서구의 60대 남성 또한 500채 넘게 집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등록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10%(4만1,189명)에 해당하는 이들이 가진 임대주택은 전체 133만 3,771채 중 71만 2,540채로(53.4%) 절반을 넘어섰다. 상위 1%(4,134명)의 등록 주택 또한 25만 4,431채로 19.1%에 달했고, 1인당 평균 62건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3~4년전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집주인 1명이 수십채의 집을 소유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하지만 지난해 9.13대책 이후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임대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강서, 구로, 양천구, △경기도 수원, 동탄, 광주,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언론에 보도된 피해 가구만도 1천여 곳을 넘어섰다. 김상훈 의원은“다주택자 중 다수가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합당하게 세금도 내고 있지만, 부족한 자본으로 능력 밖의 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특히 1인이 100채, 300채, 수백채를 보유하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최상위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깡통전세 위험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여 무주택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